檢 반부패부장, '조국 무혐의 처리 해야'
심재철 반부패부장, '조국 무혐의 보고서 만들어라'
 
류상우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에 의한 검찰 대학살인사 이후 지난 13일 부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9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20일 전했다. 이런 주장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은 수사 기록을 안 본 것 아니냐고 반박했고, 윤 총장이 수사팀 의견이 맞는다고 최종 정리하면서, “‘조국 불구속 기소로 결정이 났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윤 총장 주재로 대검에서 열린 반부패부 회의에는 심 부장과 대검 연구관, 동부지검 수사팀 등 8~9명이 참석했다, 조선닷컴은 그 자리에서 행한 심 부장의 감찰 중단은 백원우, 박형철 당시 비서관과의 3인 회의에서 결정.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조선닷컴은 조 전 장관과 청와대가 주장해 온 조국 무죄(無罪) 논리와 흡사했다고 주목했다.

 

이에 동부지검 홍승욱 차장 등이 수사 기록을 보셨느냐고 반박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앞서 법원은 유재수 사건과 관련,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법치주의 후퇴라고 했다고 전했다. 심 부장은 ‘16일 회의이전에 휘하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 사건의 결론을 뒤집으려 하자 대검 연구관들은 크게 반발하고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이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이번 검찰 대학살인사가 정권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방탄(防彈)이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비판을 전했다. 서울 법대 운동권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심 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요직을 거치다가 최근 검사장으로 승진,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됐다고 한다.

 

<법무가 임명한 반부패부장 조국 무혐의 보고서 만들어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hs61****)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을 강력부패로 강력하게 기소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hg2****)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자신들이 퇴임 후에 교도소를 가지 않으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b****)장관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자기들 끼리 권력자리 주고받고 국민들 눈에 저들 한통속인 것을 모를 수 없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20/01/20 [21:4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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