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대북 퍼주기를 시도하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6일 외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남북 경협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지원에 대해 “제재 하에 관광은 허용된다”면서도 “북한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반입하는 짐에 포함된 물건 일부가 제재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그는 “관광객들은 어떻게 북한에 도착하느냐. 중국을 거쳐 갈 것인가. DMZ를 지날 것인가”라며 “이는 유엔군 사령부와 관련 있다.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고 했다고 한다.

‘문재인의 지속적인 대북 환상’에 관해 “고무적이며 그의 낙관주의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이는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해리스 대사는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한국은 주권국가이며 국익을 위해 최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는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챙기지 못하고 경제협력의 명목으로 대북 퍼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외교적 수사를 사용한 미국 정부의 충고로 보인다.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권은 대북지원의 구멍을 찾고 있다.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등 독자적인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를 문재인과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내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지원 시도에 대해 한·미간의 엇박자가 심화되어가는 추세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문재인 정권이 노리는 ‘북한 개별 관광’에 관해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그게(개별 관광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측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이 본부장은 “여러 가지 공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개별 관광을) 자제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조를 잘 유지하면서 어떻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진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16일 전했다. 그는 “협의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국제사회가 합의한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내에서 우리가 여지를 찾아보는 노력”이라며, ‘미국과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제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어 “지금 대화의 모멘텀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며 이도훈 본부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가 같이 해야 할 과제는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라며 “북·미 대화 쪽은 미국이 노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저희는 남북관계 개선과 촉진을 통해 북·미 대화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남북 협력 구상과 북한 개별 관광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조선닷컴은 전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 후 기자들에게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북·미 간 비핵화, 관계 개선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남북 대화가 되면서 관여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이에 대한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많은 나라가 이미 개별 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만 못 가는 게 우리 스스로가 너무 제약한 게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런 주장들은 7일 신년사에서 문재인이 제안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일대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등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들이 미국을 찾아 대북 제재 예외 조치 허용을 타진하면서 미 행정부와 대북 공조에서 균열이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며, 조선닷컴은 백악관·국무부의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는 반대 의사도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미국 전문가들의 “한국의 독자 대북협력사업은 시기상조”라며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방안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전했다. 일례로,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이 추진하는 협력사업은 한미 동맹·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한국인의 신변안전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며 “비핵화를 이끄는 노력을 해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비자 발급이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조치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 억지를 꼬집었다고 한다. 

<해리스 대사 “文 남북협력 낙관론 좋지만… 美와 협의해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an****)은 “해리스대사는 유엔과 미국이 북에 가한 제재를 잘 이행하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뭉개가 이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대북퍼주기를 시도한다면 그 후과가 심각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ssa****)은 “남북협력 낙관론은 청와대 주사파들 말이고, 국민들은 관광 가는 넘들은 모두 반역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은 “김일성주사파 이것들 동맹국과의 약속을 우습게 아는군, 대한민국과 미국이 70년 전 맺은 동맹이야, 너희들의 의지로 깰 수 없다 알겠냐!”라고 했다. [허우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