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친여성향의 군소 좌파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가 지난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지 3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저항 속에 통과시켰다고 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4+1의 공수처 설치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며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3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요구해 투표 방식에 대한 표결도 이뤄졌으나 민주당과 범여권에 숫자로 밀려 부결됐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공수처법 표결이 진행됐다”며, 조선닷컴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한국당 의원들 100여명은 이날 오후 6시쯤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서 현수막을 치고 “문희상은 사퇴하라”, “독재 타도”,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하지만 문 의장이 오후 6시 30분쯤 본회의장에 들어서 의장석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았다”며 본회의를 개의한 문희상 의장을 향한 이들의 “민주주의 파괴자”라거나 “날치기다”라는 외침도 전했다. “공수처법안은 지난 4월 말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데 이어 막판 4+1 협상을 거치며 공수처 권한이 더 강해진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랐다”며, 조선닷컴은 “이번에 통과된 4+1 공수처법 수정안에 따르면 검·경 등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통보하고, 공수처의 수사개시 여부 등에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위헌 논란도 더 커졌다”고 평가한 조선닷컴은 “또 중복 수사의 경우에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고도 전했다. 이어 공수처 구성에 대해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및 가족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하고, 그 외의 수사 대상자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며 조선닷컴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며 “공수처 규모는 처장·차장을 포함한 특별검사 25명에 특별수사관 40명”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공수처는 내년 7월쯤 출범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與, ‘위헌 논란’ 공수처법 강행 처리... 찬성 159, 반대 14, 기권 3”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uebris****)은 “이젠 전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porc****)은 “문재인 찬탈정권이 장기독재를 시도하려고 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yk****)은 “자유민주주의 종말의 경종이 울린날이었다. 깊이 생각하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무리수는 결국 무엇인가 불안한 미래에 대한 처절한 자기방어적 몸부림이라 읽혀진다! 그것이 뭘까? 북한의 접수해방이다! 트럼프의 의지와 정책을 잘 알고 있는 저들이...”라고 했다.  [허우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