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탁이 '유재수 감찰 중단'에 영향"
曺 변호인 “청탁 고려도 정무적 판단의 한 요소”
 
류상우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중단하는 데 김경수 경남지사 등 현 정권 실세들의 구명운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법조계를 인용하여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심리를 맡은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외부 인사들의 영향력이 감찰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와 상관 없이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런 주장을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데 고려한 요소였다는 취지라고 소개하면서, 조선닷컴은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말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의 비위를 상당부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지난 23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 전 국장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조사를 받던 도중 자녀 유학비 관련 의혹이 나오자 돌연 잠적했고, 조 전 장관은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에 이 같은 사실만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 전 국장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이른바 현 정권 실세로 불리는 인사들을 통해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에게 감찰 무마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선닷컴은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행한 조국 전 장관의 통화는 했지만 청탁은 받지 않았다는 부인과 백 전 비서관의 청탁을 받아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시인을 전했다. 그러나 이날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은 판사의 직접적인 물음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 시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이 작년 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민정수석실 사찰 의혹 폭로 등으로 시끄러워지자 유 전 국장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 감찰 기록을 없애버리라고 지시한 부분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조 전 장관 측의 감찰 중단을 덮기 위해 없앤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한 것이라는 해명도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건 주요 관련자를 회유한 정황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10월 말쯤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화했다고 전했다.

 

박 전 비서관은 통화 내용에 관해 백 전 비서관과 3(조국, 박형철)이 협의해 감찰 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느냐고 물어와 내 기억과는 다르다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며, 조선닷컴은 조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행한 조 전 장관의 법적·정무적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30분부터 오후 250분쯤까지 4시간 20여분에 걸쳐 진행됐으며,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했고, 조국 구속 촉구와 구속 반대 집회가 열렸다.

 

<“김경수 등 청탁 감찰 중단에 영향 미쳤냐판사 물음에 조국 그렇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hadow****)폭탄 끌어안고 자폭해서 꼬리 잘라주겠다는 생각은 없구나. 다행이네. 정경심도 이제 공정한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 같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ung****)이 사람들의 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전 정권을 그렇게도 적폐로 몰더니 지들은 적폐에 매몰되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 국민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였다. 내로남불이 하나둘 아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pffl****)조국수호, 미남수호 외치던 대깨문들이 태세전환하는 재미있는 모습을 이제 보겠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12/26 [21:2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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