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의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강경훈 인사팀 부사장에게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으며, 두 사람은 이날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17일 오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며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이날 구속 수감됐다”고 전했다.

“그룹 계열사 대표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선고됐다.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며,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수많은 문건이 발견된다”며 “미래전략실에서부터 파생돼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노조전략·비상대응 시나리오·비밀 동향 보고·회의자료·보도자료 등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는 판결도 전했다.

“재판부는 문건을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범행의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이 의장과 강 부사장 모두 노조 와해 실행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피고인들은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으로 고위층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들 스스로 검찰과 법원에서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판결도 전했다. 재판부는 “여러 고민을 했지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로서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변명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으로 삼성전자 법인과 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는 벌금 7400만원을 부과했지만, 삼성전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검찰은 이 의장이 대표자라며 삼성전자를 기소했지만, 이 의장은 CFO이지 법적인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며 “법률상 대표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나고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전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한 것으로 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며 “협력업체를 폐업하거나 조합원의 재취업을 방해하고, 대우에 차등을 둬 노조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공권력을 매수해 국가기강을 유린하고 사회질서를 농단할 수 있다는 삼성의 오만불손함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노조와해’ 삼성전자 2인자 이상훈 의장 등 5명 법정구속”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eti****)은 “대기업 경영자 죽이고 노조에게 왕관 씌워주는 이놈의 정부가 한 시라도 빨리 망해야 나라 틀이 잡힌다. 돈 벌어 국민 먹여 살리는 머슴을 손발 묶어 가둬놓는 나라가 잘 된다면 그것은 기적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gsk****)은 “어느 분의 이야기가 생각나는구나. 70년만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동하고 있다는 말이 삼성은 모조리 국외로 옮겨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ri****)은 “재판부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대한민국 마지막 ‘근로성지’를 보호했었어야 했다. 한국법은 사상적으로 완전히 경도되었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