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예산안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무런 저항도 못 해보고 당하는 자유한국당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군소정당과 만든 ‘4+1’ 협의체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밤 96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한다.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5134579억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12075억원을 감액한 5122504억원 규모라며, 조선닷컴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밤 ‘4+1’ 협의체가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과, 이에 맞서 한국당이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했다한국당의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서 14조원 정도 감액한 499조원 규모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10여분간 발언 없이 침묵 시위를 벌이자, 문 의장은 토론 종결을 선언했다. 문 의장은 이어 이종배 의원 등 108명이 발의한 한국당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증액 동의 여부를 물었다, 조선닷컴은 홍 부총리의 정부는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費目·비용 명세)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장은 “(한국당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조선닷컴은 표결에 부치지 않고 곧바로 ‘4+1’ 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표결 결과 재적 295명 중 156명이 찬성해 통과됐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의결을 막기 위해 예산안 수정안과 일부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을 막지 못했고,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저지 전략은 맥없이 무너졌고, 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밀어붙일 경우에도 한국당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의 무기력한 패배에 대해 문 의장이 제안 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겠다며 의사진행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것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당은 100여건의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제안설명을 통해 시간을 끌어 사실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같은 효과를 내려 했지만 문 의장은 제안 설명을 생략해 이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조선닷컴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겠다며 한국당 조경태 의원을 단상으로 불러낸 문 의장은 조 의원에게 토론을 하라고 재촉하면서까지 91분쯤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한국당 뺀 ‘4+1’ 예산안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w****)완전히 발갱이나라 국회인가? 수정안도 토론 안하고 어떻게 통과인가? 이젠 국민들은 완전 개돼지로 취급하는가? 좌파 문가정권은 완전 폭망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작정했는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ight****)불법 통과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당장 끌어내려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ongh****)재앙이 패거리들은 시정잡배들처럼 모든 게 제멋대로군! 이런 썩을 자들을 청소할 자가 없단 말인가?”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12/10 [23:3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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