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과 남한 문재인이 연합해서 벌이는 ‘한반도 비핵화 사기극’은 결국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봉착할까? 최근 김정은 참관 하에 새로운 초대형 방사포의 연발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29일 어용매체를 통해 사진까지 공개한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소리(VOA)는 29일 “미국 주요 언론들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의 ‘연말 시한’에 주목하고 있다”며 “특히 전문가 분석을 통해 이 때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시절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전략과 미·북협상 결말에 관해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다양한 전망을 내놓는 가운데, VOA는 이들의 비관적 전망들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 신문과 ‘AP’ 통신의 28일 북한 관련 기사 제목은 공교롭게도 거의 같았다”며, VOA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대북 외교 시간 마감 임박’(Time Is Running Out for Trump’s North Korean Diplomacy)을, ‘AP’는 ‘북한 핵 협상 마감 시간 임박’(Time running out on North Korea’s deadline to US on nukes)을 제목으로 뽑았다”며 “두 언론 모두 대북 협상의 ‘연말 시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목했다.

‘뉴욕타임스’는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 분석관의 “미국은 현재 활화산 위에 있다”는 발언과 칼린 전 분석관의 “현재 한반도 상황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뒷걸음 칠 시간이 많이 없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VOA는 뉴욕타임스의 “미 고위 외교당국자들이 ‘연말 시한’을 북한이 정한 인위적인 시간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위기가 닥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12월 31일 이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전했다.

또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경우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가 이뤄질 것이고 미국이 강하게 대응해 전쟁 직전까지 갔던 ‘화염과 분노’의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며 “미국과 북한 모두 잘못 계산해 행동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3번째로 지난 28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VOA는 2차 미·북회담 결렬 한 달여 뒤인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 시한’을 정하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김정은 집단이 이 기간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신형 발사체는 5가지라고 주목했다.

AP통신은 스티븐 나지 국제기독교대학 교수를 인용해 “2020년에 들어서면 미국과의 일종의 타협을 위한 전략적 창구가 급속히 닫히면서 제재는 더욱 영구화될 것”이라며 “북한이 협상을 포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전했다고 VOA는 전했다. 트럼프 정부에 적대적인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강경 성명에 주목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재선을 준비하면서 연말 시한 이후 나타날 북한의 중대한 태도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다고 한다.

이어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국, 일본 등과 갈등을 보이며 이들 나라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는 북한과 중국만 이득을 보게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며, VOA는 이 신문의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협상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한은 모두 12월 31일로 같은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북한과의 협상에 집중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더 바라고 있다”는 진단도 VOA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정부는 미국과 북한,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연결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VOA는 전했다.

‘CNN’은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연말 시한을 앞둔 미·북 협상 상황을 분석했는데, 김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겐 세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밝혔다며, VOA는 “시간을 벌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친서를 보내거나, 혹은 정상회담을 갖거나, 아니면 실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전했다. 이 세가지 선택의 위험성에 관해 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 시간을 벌려고 하더라도, 김정은이 ‘연말 시한’을 연기할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고 한다.

미·북 간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 관해 김 연구원은 또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해도 실무 협상을 통한 적절한 준비가 없는 한 제2의 하노이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실무 협상이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분석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은 ‘일괄타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북한과 연말 시한 내 성과를 보지 못할 경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며 김 연구원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김 위원장을 만나줄 미국 대통령임을 인정하고, 실무자들에게 협상의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류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