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신에 김정숙 도장 찍은 청와대
네티즌 '진짜 대통령이 김정숙이라는 루머가 진실' 꼬집어
 
류상우 기자

 

국민이 문재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명의의 답변서에 문재인 도장 대신에 부인 김정숙 여사의 도장을 찍어 제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소송 당사자는 김 여사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허위 날인한 민정수석실 책임자는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다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제도가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각하되자, 20176월 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이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낸 소송은 헌법재판관들이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손해배상금 30001000원을 달라는 소송이었다며, 조선닷컴은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은 그해 10월 문재인 명의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니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작년 10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한다. ‘허위 날인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김 여사가 문재인 이름으로 답변서를 낸 것 아니냐며 공문서 위조 혐의로 김 여사를 고소했다고 한다.

 

이에 김미경 전 법무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이 답변서를 작성했고 내부 결재를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김 여사의 인영(印影·도장)은 업무상 착오로 날인됐고 김 여사는 답변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의 공문서 위조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조선닷컴은 이 사건마저 불기소 처분이 되자 A씨는 청와대 결재 라인에 있었던 조 전 장관과 김 전 행정관 등을 상대로 지난 7월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보통 국민들에게라면, 저런 도장 날인은 패소의 원인이 될 것이다.

 

민사소송법상 원고는 적법하고 온전한 답변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엉뚱한 도장이 찍힌 답변서를 받아 이 권리가 침해당했다30001000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며, 조선닷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9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안 부장판사는 답변 내용과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를 비춰 보면 해당 답변서는 유효하고 적법하다인영 부분만 문제 삼아 문서가 위조됐다고 할 수 없다. 답변서에 대한 불법 행위나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결재를 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대통령 답변서에 잘못 찍은 김정숙 도장’... 소송에 소송 불렀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문재인, 김정숙, 조국 이름만 들어가면 아무리 중대 사건이라도 판사가 벌벌 기는구나(ww****)”, “그러면 문재인이는 바지대통령이고 실제 대통령은 김정숙인가?(sman****)”, “실세는 국밥집 아줌마란 시장판 나도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는데... 사실이었네(dwlee****)”, “안성준 판사? 내년 더민주 비례대표 티켓 하나 땄네(blues****)”, “이로써 정숙씨가 대통령설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드러나는가?(mrma****)”라는 등 청와대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11/22 [21:5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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