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실패→주한미군 여단 철수?
방위비 50억$ 요구 불응 시, 최대 4000명 줄인다?
 
류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문재인 촛불정권과 벌이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현지 시각) 알려졌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미국은 기존 분담금에서 5배 인상된 50억달러(6조원)를 요구하며 한국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조선닷컴은 이날 협상 과정을 잘 아는 한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의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말도 전했다.

 

이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실패 시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설에 대해 그러나 미국이 철수를 고려하는 1개 여단의 성격과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선닷컴은 미군에서 1개 여단은 3000~4000명으로, 이 정도 감축은 미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으로 규정한 최소 규모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 의회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현재 약 28500명인 주한 미군을 2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조선닷컴은 하지만 이런 장치는 현재 주한 미군 규모에서 최대 6500여명까지는 감축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고도 전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로 인한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추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날 필리핀을 방문 중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약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결정은 무엇인가. 주한 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인가란 질문에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불필요하게 동맹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에스퍼 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 15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 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향상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발표와는 상당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조선닷컴은 지적했다. “특히 그의 이 발언은 19일 한국에서 열린 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파열음 속에 80분 만에 끝나고 채 1시간도 안 돼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주한 미군 감축 시도가 미·북 협상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을 우려했다주한미군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압박 수단이 되는 것을 지적했다.

 

,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larhk****)일단은 청와대 좋아 죽을 지경이겠네. 돈은 그냥 굳고 김정은님도 좋아라 하실 거고. 근대, 많이 쌓여 썩어나는 게 돈 뿐이라며 뭐 하러 안 풀고 그냥 썩이고 있는지?”라고 곳간에 돈이 썩는다는 청와대를 꼬집었고, 다른 네티즌(lhg2****)김정은과 시진핑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문재인의 속마음 이건 축제로구나하고 있겠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qaz123****)안밖으로 이렇게도 위중한데도, 한가하게 짜고 친 대화나 하는 뭉가는 도대체 뭐하는 ㄴ이여!”라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jds****)문재인도 이런 시국에 니편, 내편 편이나 가르고, 외교력도 없고, 말만 번지르르, 뭐 하나 이룬 것도 없는 무능력한 대통령 하루 빨리 하야하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duk****)“6.25때 북한군 6사단이 전라도를 휩쓸면서 양민들을 많이 학살했는데, 때문에 전국에서 전라도가 가장 많았고 또 그중에 영광군이 전국에서 양민이 제일 많이 학살당했다오라며 그런데도 전라도 인간들은 맘이 착해서 북한이 제일 좋다네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el****)문재인 탄핵만이 자유대한민국의 살길이다. 문재인 탄핵! 공산주의 문정부를 하루빨리 몰아내자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hu****)미국도 문재인이 종북 공산주의라는 것을 알고 서서히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ohdo****)하늘이 내려준 기회이다. 좌파들은 주한미군 철수 못해서 환장하는데 스스로 빼가겠다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무조건 방위비 인상 없다고 버터라. 아니 지금 내고 있는 1300억도 못 내겠다고 버티면 전면철수(?) 하지 않겠나. 그리되면 똥돼지한테서 문ㅉㅉ이한테 크다란 포상이 있을 것이다. ㅉㅉ이 만세!”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o****)본래 돈 때문이 아니다. 맨날 남 탓하는 문 때문이지라고 진단학기도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11/21 [14:0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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