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정부’를 자처해온 문재인 촛불정권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두 명을 살인범으로 확정해서 강제 북송(北送)한 것을 두고 국내외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유엔까지도 문재인 정권의 살인적 인권유린을 따지고, 국민들은 문재인 친북정권의 여적성 국정운영을 규탄하고 있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어부가 진짜 어부였다면, 문재인 정권은 범죄 확인도 없이 북한주민을 사지로 내몬 살인정권이 되는 것이다. 반면, 강제 북송된 북한어부가 공작원이었다면, 문재인 정권은 여적집단이 되는 것이라서, 이래도 저래도 북한어민을 북송한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범죄집단으로 규탄받게 됐다.

북한어부를 서둘러 살인범으로 단정해서 강제로 북송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들을 소개한 조선닷컴은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4일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고, 이달 말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관련 (남북) 정부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국제 인권 규범 위반으로 규정한다. 한국 당국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날 강제북송 북한어민에 관한 취재에 응한 OHCHR은 “북한 주민 두 명이 송환된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며 “고문방지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심각한 고문 위험에 처한 개인들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런 OHCHR 입장을 두고, “문재인 정권은 이 북한어부를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귀순 의사를 밝힌 두 사람의 북송을 정당화했지만, 이는 국제법상 금지 행위라는 뜻”이라고 풀이한 조선닷컴은 “OHCHR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07~2013년 부대표를 지낸 곳”이라며 “강 장관의 ‘친정’ 격인 유엔 기구가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정조준한 것”이라고 주목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의)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송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며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고 싶다는 오토 웜비어(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직후 숨지면서 ‘북한 인권 탄압의 상징’이 된 인물)씨 부모 측의 요청을 거절했다”며 소개하면서, 문정권에 대한 외교가의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유엔 인권 고위직 출신 외교부 장관을 둔 한국이 인권침해로 국제적 지탄을 받는 사면초가 상황”이라는 평도 전했다.

“유엔, 정부의 北선원 추방 조사한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eeyo****)은 “공산주의자 문재인은 김정은의 지령을 받기 때문에 두 사람 북송하라는 한마디에 에뜨거 하면서 불이 나게 돌려보냈다. 언젠가는 문재인도 북쪽으로 보내져야 할 인간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은 “북한선원 북송에 관여한 자들을 모조리 잡아다 북송시켜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물론 문재인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0913****)은 “그런데 民便(민변)이라는 곳은 이런 인권침해에 대하여 왜 입을 꾹 닫고 있을까요? 무슨 북한음식점 종업원들이 중국서 왔을 때는 야단법석을 떨더니”라고 꼬집었다.

또 한 네티즌(eaglefl****)은 “조사해야지 당연히. 김정은의 횡포가 싫어 탈출한 제 나라 국민을 살인죄를 뒤집어씌워 사지로 되돌려 보낸 허울뿐인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이 북송게이트는 조국게이트 드루킹게이트와 함께 문재인 3대 게이트로 반드시 특검을 거쳐 진상이 밝히고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seung****)은 “철저히 조사해서 통일부의 부정이 밝혀지면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서 인권범죄자로 처벌받게 하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kk****)은 “문재인 정권 본질이 드러난 거지요. 입으로만 인권이지. 정말 쪽팔리네”라고 인권유린을 힐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atec****)은 “2년 반 사이 대한민국 국격이 한없이 추락한다. 유엔에 인권조사를 받다니? 자존심 상한다. 과연 이 정권은 대한민국에 어떤 존재인가?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에게 득이 있는 정권인가? 지금 누가 그렇게 말하겠나? 지금 국민은 모두 한없이 불행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ds****)은 “인권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사람들이 이게 할 짓인가! 조국 인권만 인권인가! 이 쓰레기들!”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pjs****)은 “지들 주군 정은이가 보내라는데 재앙이가 우짜겠노, 참 나라 꼬라지 보면 공산화가 마무리 되고 있는 듯 하구나!”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