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어부 추방에 선박도 인계
네티즌 '불확실한 범죄혐의자를 죽음으로 내모나?'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문재인 정권은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어민 2명을 집단살인자라고 단정하여 7일 북한으로 추방한 데 이어 이들이 타고 온 선박도 ‘8일 오후 북측에 인계할 것이라고 밝히자, 네티즌들은 북조선 비서실과 북조선 통전부답다”, “문재인 찬탈정권이 북한 심기 살피느라 급급한 모양새”, “한국당은 저것 확보해라. 세월호보다 더 수상하다라는 등 문정권에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방된 북한어부의 선박 처리에 대한 질문에 배는 오늘 인계가 될 예정이다인계 시점은 이날 오후가 될 것으로 안다. 다만 해상 사정 등을 감안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을 바로 추방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번 사례를 (일반적인) 탈북민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의견이라며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 이런 것들은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지만, 탈북자 대표들은 앞으로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려는 시도냐는 취지로 크게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외 대북·인권전문가들이 제기한 북한 주민이 국내에 들어온 이상 우리 국민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법적 질문에 대해서는 김 부대변인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에 해당한다그렇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어 그는 이번 추방과 관련해서 정부는 관련 매뉴얼과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수용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귀순 의사가 불인정됐고, 또한 범죄가 북측에서 발생해 증거 확보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부대변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번 어부들은 범죄가 북측에서 발생해 증거 확보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된 것이다. 그는 추방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바 있다그러나 발언의 일관성이라거나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의사로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귀순 의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계획을 세운 점, 남하 및 도주 과정에서 해군에 바로 인계되지 않고 도주한 점등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귀순하려고 했다면, 그 최종적 의사를 감안해야 하는 게 아닌가?

 

범죄증거의 확인 여부에 관해 ‘(선박 안에서) 사람들의 혈흔이나 DNA 같은 것들을 감식했느냐는 질문에는 김 부대변인은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애둘러 답했고,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추방 조치를 한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에는 출입국관리법과 북한 선박·인원 월선 매뉴얼 등의 관련 규정과 법을 준용했다. 각계에서 제기된 제도적 보완의 문제에 대해선 (향후) 유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범죄혐의나 피살체 같은 범죄증거도 불확실한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부를 북한 정권의 요구에 따라 문재인 정권이 서둘러 죽음에 넘겨줬다는 비난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정부 당국의 설명 중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명확한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는 설명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김 부대변인은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법령체계상의 불비점을 언급하며 나온 발언”이라고 동문서답하면서 “이번에 추방된 2명의 경우엔 범죄 혐의가 매우 명확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북으로부터 선박 탑승 명단 등 살해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관계기관의 정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진술과 도주 정황, 배 안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범죄 혐의는 명확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통일부 추방 주민 선박에 혈흔... 오후에 에 인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isaf****)북조선 비서실과 북조선 통전부답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i****)뚱보에게 이렇게 자상하고 은혜로운 나라가 있을까 이렇게 예우를 갖추는데도 왜 뚱보넘은 건방을 떠는지라며 저런 흉악범만도 못한 넘을 하늘같이 섬기는 우리정부가 비정상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mgn****)통일부 자식들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처음부터 공개리에 귀순자 신원과 얼굴, 선박 사진까지 다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송환하지 국민 몰래 비밀리에 강제 송환하다가 우연히 걸렸냐? 귀순자 강제송환 걸리고 나니까 살인자 운운하고 자빠졌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porc****)문재인 찬탈정권이 북한 심기 살피느라 급급한 모양새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oohc****)당신의 주장은 모든 근거를 북한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고 쉽게 북송하는 것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대한항공 내에서 이루어진 몽골 헌법재산소장의 성희롱 사건도 대한민국의 법적 제재를 받듯이, 이들이 일단 배를 몰고 한국에 들어왔으면 피의자로 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법적 조사를 한 후에 북한으로 돌려보내도 전혀 하자가 없는데, 5일 만에 그것도 언론에 쉬쉬하고 보낸 것은 무언가 구린 부분이 있는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jkim****)한국당은 저것 확보해라. 세월호보다 더 수상하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ep****)북한해역에서 발생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기가 막힌다. 사건이 있었다면 바로 남한에 타고 온 그 배 위에서 발생했다. 수사가 필요하면 우리가 하면 된다. 모든 증거는 그 안에 있다. 설마 사고 바다 위에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남한에 도피할 목적이지 귀순할 목적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차이인데? 이 문제인주사파 정부는 살려고 찾아온 북한 동포를 말도 안 되는 핑게와 혐의를 씌워 다시 사지로 밀어버린 것이다라고 강제북송을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lhg2****)그럼 왜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를 못하나? 세월호는 그렇게 자세히 카메라를 들이대더니?”라고 비교하기도 했다.

 

특히 한 네티즌(mmgn****)“(1) 북한에서 범죄 저질렀다는 증거 있냐? (2)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 때까지 무죄로 보아야 하는데, 통일부 너희 따위가 뭔데 마음대로 사법 심판을 해서 유죄로 단정 짓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냐? (3) 사법관할권이란 국가 간에 인정되는 것이지 헌법상 괴뢰집단인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영토 역시 한국 관할권으로 본다. 통일부 너희 따위가 뭔데 사법관할권 운운하냐? (4) 비밀 강제송환 결정을 내린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들을 검찰은 수사해야 하고, 한국당은 형사 고발하기 바란다. 직권남용죄이자 헌법 위반한 불법행위다라고 이번 북한어부 강제북송 사건을 정리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11/08 [15:3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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