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초유의 ‘추방 조치’를 취하자 한국 전문가들이 찬반 논쟁을 벌이고, 미국 인권전문가들도 ‘한국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첫 추방 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 크게 우려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8일 전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자라는 발표가 나왔지만, 유죄 여부는 정부 조사를 넘어 재판을 통해 판명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며, VOA는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는 한국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며 수잔 숄티 여사의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고문과 수감, 처형 당할 수 있는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는 지적도 전했다.

“한국 당국의 합동심문 결과 20대 북한 남성인 이들 두 명은 오징어잡이 배 선원들로, 선장과 동료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VOA는 한국 통일부의 “이들이 중범죄자이고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돌려보냈다”는 설명을 전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발표했지만, 미국의 인권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증거 공개를 요구했다고 한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들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Well, if they've killed 16 men on a fishing boat, they certainly deserve heavy punishment)”면서도, “문제는 한국 당국이 이런 범죄 사실을 입증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Do they have information that's accurate these individuals were involved in these crimes?)”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한국의 언론과 네티즌들도 “검증은 어떻게 했느냐, 북한에서 통지해 준 대로 받아 적은 것 아니냐, 정부 태도를 보면 정부 발표를 전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등의 불신을 드러냈다.

킹 전 특사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송환에 앞서 북한 주민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고 싶다(I think the only area where there is likely to be questioning is, “Was this thoroughly investigated before they were returned and was the evidence sufficiently convincing that they committed these crimes?”)”며, “한국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So I think that's the real question South Koreans need to provide that information)”“고 VOA는 전했다.

“범죄의 중대성 여부와 별개로 적절한 사법 절차와 보호 조치가 실종된 사건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며, VOA는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이들 북한 주민들에게 주어졌는지 우선 묻고 싶다(My first question is, “Were these men given an opportunity to challenge their extraditions to North Korea?”)”라고 했다며, “이들이 재판이 아니라 당국의 합동조사만 받았다면 정당한 법 절차를 거부당한 것이며, 수사를 통해 유죄의 증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전했다. 서둘러 북한의 요구에 따른 한국 정부에 대한 질타다.

“스탠튼 변호사는 ‘고문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조항을 제시했다”며, VOA는 “그러면서 ‘한국은 이들 북한 주민들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처우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했어야 했다(South Korea should have tried these men in its own court or given them some form of relief from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고 비판했다”며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유죄는 수사 당국의 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판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홍콩에서 수개월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 역시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정당한 법 절차 없이 고문과 부당하고 잔인한 사형 선고가 적용되는 압제 국가로 범죄인을 송환할 위험에 대한 것(This is why people have been in the streets of Hong Kong for months. Exactly this. It is the risk of being sent back to a tyrannical country, with no due process with torture, and with unfair and brutal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이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우려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리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953년 7월27일 한국전쟁 종전 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탈북민 추방이 이뤄진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I deeply concerned by this development. This is the first time ever that North Korean escapees are deported by South Korea to the north, since the July, 27 1953 armistice)”고 말했다며, VOA는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동안 자체적인 혹은 다른 인권 기구들의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들 선원들이 북한으로 추방돼 고문과 사형에 처해질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는 한국이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분명히 위반한 것(This is clearly a violation of South Korea's obligations under article three one of the 1985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article six and seven of the 197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라며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고 국적법 2조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추방 조치는 한국 헌법 역시 명백히 위반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VOA는 전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한국 당국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다”라며, “어떤 사법체계나 절차도 없고 공정함과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으로 해당 어민들을 송환한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돌려보낸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사상 초유의 강제 북송‘에 관해 조선닷컴은 8일 “한쪽에선 귀순 의사를 밝힌 주민은 한국 국민과 같은 재판 절차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에게까지 탈북자 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며 “7일 추방된 2명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목숨을 건질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에서는 극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특히 난민 문제 전문 법학자는 “국제사회도 북한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유지되는 국가에 대해선 범죄 인도를 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다”며 “북한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저자세가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역대 정부는 북한에서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일단 귀순을 허용했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북한 주민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며, 그 사람이 행한 범죄는 그다음에 따져서 우리 측에서 처벌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여당은 이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탈북자 보호 결정 기준’을 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제외한다”며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지만, 이에 대해 제성호 교수는 “해당 법령은 탈북자 정착 지원금 등 보호 혜택을 주지 않을 때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추방 근거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겠다는 실효적 차원에서 법률을 해석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원칙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일단 귀순을 받은 뒤 정식 수사 절차를 밟아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했다”고 했지만,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과거에 우리 쪽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월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북에서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측으로 다시 돌려보낸 적이 있다. 그래서 북측에서도 송환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정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북 관계는 일반적인 난민의 경우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입국 거절까지 들먹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탈북난민인권연합 김용화 회장은 “살인이나 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국적만 주고 정착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박탈하거나 각종 제약을 가한 적이 많다. 단순 합동조사만으로 올려 보낸 건 잘못이며, 이번 결정은 앞으로 탈북자들의 한국행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고,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정부가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느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북한 주민은 아예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에 가면 사형당할 것을 뻔히 아는 정부가 그들을 강제 송환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다.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굳이 보낼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소개했다.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이 범죄인 인도를 빌미로 반체제 인사에 대한 합법 소환을 시도했다가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홍콩 송환법 사태의 한국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의 “북한에서 반체제 활동을 하던 인사가 남한으로 망명할 경우 북한이 무조건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니 넘기라’고 하면 넘겨야 하는 것이냐. 범죄인도 인권이 있다”고 했고, 김성민 대표는 “북한 내부에 소문이 나게 되면 해상 탈북을 준비하는 주민들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 부적절한 조치다. 남한으로의 망명을 막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초유의 추방… “흉악범은 귀순 불가” “北서 처형될텐데 나쁜 선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idahoj****)은 “미대사관 난입 폭도들과 간첩은 보호하고 정으니에게 항거하는 반북 인민은 정으니에게 처형하라고 제물로 바치고! 이게 수석비서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ony****)은 “전문가들도 찬반 엇갈리는 논란이라고? 그건 논란일지도 모르나, 하나 논란 없이 확실한 거는 있지. 이 정권이 북한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것. 삶은 소머리의 충성이라고나 할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kis****)은 “의견은 다를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재인정권이 인권을 신주단지 모시듯 한 것과는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은 사실 아닌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leanai****)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를 포함한 부속 도서이고, 이에 따라 북한은 우리 땅이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상 김정은이 일당은 대한민국 북쪽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블법단체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당장 탄핵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ideca****)은 “근본적으로 정신상태가 잘못된 자들이다. 무조건 감추고 속이고 걸리면 몰랐다고 하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2kim****)은 “소탕해야 할 북에 벌벌거리는 태생적 한계 귀태 재이니 정략적 대북 접근, 광화문광장으로 귀히 모셔 주리를 틀어야”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o****)은 “ 5일 동안 국민과 야당을 속이고 청와대와 통일부가 은폐 조작 북송함으로 2명의 인명을 살상했다!”라며 “대한민국의 인권과 월남해서 통일부의 은폐로 모자를 굶겨 죽인 통일부의 만행을 국제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은 “북괴의 2중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lee1****)은 “정은이가 당장에 보내라고 했겠지. 다만 16명이나 살해한 흉악범을 인권이랍시고 받아들여 무기수로 세금 낭비되지 않은 건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죄명이 악질 당간부들을 살해한 정치 살해범인지에 대한 조사 후 제3국 추방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주장 영문: According to Article three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si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And so pursuant to its own ROK Constitution South Korea claims 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the entire Korean peninsula. Pursuant to Article two-one of the ROC Nationality Act, South Korea claims personal jurisdiction over Koreans born of a Korean father or mother. Thus, Koreans living in the South and in the North. So yes, South Korea has jurisdiction over Koreans living in the South, and in the North. And this decision to deport, the two North Korean escapees clearly contravenes to South Korea's own constitution, it clearly undermines South Korea's own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