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지소미아 유지'로 선회?
정경두 국방장관 "지소미아 계속 유지돼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4일 정경두 국방장관이 22일 만료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관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의 질문에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하든지 간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이어 그는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해선 몇 번에 걸쳐 국회 답변 과정에 말씀드렸다다만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경두 장관의 이런 언급을 문재인이 이날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분간 단독 환담을 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고 맞물려 고려한 조선닷컴은 이날 아베-문 간의 ·일 현안을 대화로 푼다는 합의를 전했다. “그런 만큼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종료 시한이 18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할 여지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닷컴은 반면 일본이 강제 징용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먼저 풀라고 압박하는 기류라서 양국 문제 해결이 여의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111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국 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강찰일 의원은 지난 2일 주일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 의원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강제 동원 문제를 한국이 해결하라는 것이었다라며 강제 동원 배상 문제는 해결이 참 어렵겠다고 느꼈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 양국이 얽혀있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 ·일 외에 미국까지 관련된 지소미아 등 양국간 현안의 근본에 깔려있는 문제라며 한일의원연맹 김광림 간사장(자유한국당 의원)지소미아 문제를 한국이 먼저 풀면 한번 (수출규제 문제를) 얘기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말도 전했다.

 

한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방한(訪韓)한다. 지난 6월 취임 후 두 번째 방한이라며, 조선닷컴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 철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파병 요구 등 각종 안보 청구서를 들고 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특히 이번 방한은 1122일 자정으로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시한을 2주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전했다. 그는 1026일 도쿄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는 미국, 일본에,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며 지소미아 파기 결정 번복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미 양국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닷컴은 최근 김정은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지시와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 대북 이슈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아시아 순방 일환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일본,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는 스틸웰 차관보는 오는 5일부터는 한국에 23일간 머무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스틸웰 차관보가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동맹 강화 방안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현재까지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 일정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지난 7월 방한 때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난 바 있다, 조선닷컴은 스틸웰 차관보는 앞서 지난 2일 스틸웰 차관보는 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윤순구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한·미 관계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차관보는 한·일 간 현안과 관련한 언급을 하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고 한다.

 

<·아베 깜짝 환담한 날 정경두 지소미아, 계속 유지돼야·일 기류 변화 있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galmuri****)정말 낯 두껍기가 뻔뻔이라는 말이 아깝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대단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sc****)한일 간에 정치적으론 박 터지게 싸우더라도, 군사적으론 협력해야지. 그런데 문재앙은 정은한테만 머리를 조아리니 될 리가 없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5****)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접한 나라냐? 문재인이 니 맘대로 중국에 붙어 뭘 얻겠다는 거냐?”라며 너 임기 동안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아 먹지 마라!”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9/11/04 [21:3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