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해 들어 12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도발과 무기 고도화를 멈추지 않고 추구해왔고,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독도 상공’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수시로 침범하며 한반도 주변 상공을 위협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주한 미군은 방관적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닷컴은 “한·미 군 당국은 대규모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올해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며 “한·미 첨단 군용기 200대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공중 연합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는 작년 말에도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등을 이유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 연말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앞둔 가운데 북한 측 입장을 또다시 고려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을 전한 조선닷컴은 “이날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매년 12월 시행했던 비질런트 에이스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한 소식통의 “양국 군 당국이 비질런트 에이스를 올해도 유예하기로 의견을 일치했다. 대신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독자적으로 훈련 계획을 세워 대비 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는 말과 정부 관계자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 노력을 군사적 차원에서 계속 뒷받침한다는 것이 양국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발표도 전했다.

“외교적 이유가 군사 훈련 유예 결정에 고려됐다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2017년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당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핵전쟁 국면으로 몰아가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는 반발도 소개했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에만 총 12차례 발사체 시험을 거듭하면서 한반도 전역과 주일 미군기지 등을 사정권으로 둔 미사일 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2발 발사에 대한 북 매체의 “연속 사격 체계의 안전성 검열을 통해 유일무이한 우리 식 초대형 방사포 무기 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 능력 완벽성이 확증되었다”는 발표도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2일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발사하는 등 미사일 능력을 다각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회피 기동 등을 통해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가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 개발에 성공한 상태”라며, 조선닷컴은 지난 1일 경기도 포천 미8군 사격장의 K-9 실탄 사격훈련 등을 거론하며 발표한 ‘우리민족끼리’의 “우리 인내의 한계가 끊어지는 경우 그것이 어떤 험악한 사태로 번져지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평을 전했다. 즉, 핵보유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북한이 평화에 취한 문재인 정권에게 ‘9·19 합의’를 지키라고 협박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촛불정권은 “북한은 9·19 합의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해왔다며, 조선닷컴은 “여권에서는 9·19 군사합의에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한다’고 명시돼 있어서 그보다 북쪽인 강원 원산 인근 호도반도 등지에서 동해쪽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문제삼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11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도)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며 ‘북한을 옹호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조선닷컴은 지적했다.

또 조선닷컴은 “한·미의 훈련 유예는 최근 동북아 군사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최근 KADIZ와 영공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침범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달 22일에는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KADIZ를 6시간 가까이 무단 진입해 우리 전투기 10여대가 긴급 발진했다. 지난 7월 23일에도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이 독도 영공과 KADIZ를 침범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KADIZ 침범에 맞서 우리 측 영공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을 사실상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독도 영공과 KADIZ 침범에 대항한 미군의 소극적 대응에 관해 군사전문가들은 또 “한국과의 훈련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미국 정부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여지 등을 고려해 연합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 하다”고 평가했다며, 조선닷컴은 “한·미는 올해도 이달 중순쯤 예정된 제51차 SCM에서 올해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며 “한·미는 작년 10월 미국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그해 12월로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은 중·러의 독도와 KADIZ 침범을 방치하는 꼴이다.

문재인 정권의 소식통은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방침이 자칫 연합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대급 이하 소규모의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은 수시로 한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한국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은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신해 12월 중에 작년과 같은 규모의 단독 훈련을 각각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이라며 “공군은 작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신해 F-15K 전투기 등 수십 대의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전투 준비 태세 종합훈련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규모 전투기가 참여하는 한·미 첨단 공중훈련은 평화를 앞세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北은 올해 12번 발사체 쏴대는데... 한·미 ‘첨단 공중훈련’ 또 안한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crh****)은 “정은이 눈치 보느라 한미동맹을 파괴한 뭉가 정권은 남북평화라는 거짓 선전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jang****)은 “안보 불안을 넘어 포기를 한 것이다. 김정은이가 하는 모든 훈련은 우리를 적대시 한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한 상태다. 그러니 이 정부는 김정은 기쁨조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옳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porc****)은 “문재인 찬탈정권이 계속 한미동맹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