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하 대학노조, 20년 만에 파업
“문정권, 고등교육 붕괴, 특단의 대책 촉구"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촛불난동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에 한국사회는 시위천국이 되고 있다. 전국 140여 대학 9000여명의 교직원이 가입돼 있는 민노총 소속 전국대학노조(대학노조)1998년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학 정책을 비판하고,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고 한다. “민노총 대학직원노조는 30일 오후 130분부터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우리사회의 미래인 대학과 고등교육이 총체적 위기라며 반세기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정부 탓이다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조선닷컴은 이날 대학노조 측의 고등교육 붕괴 위기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해 대학노조 창립 20년 만에 처음으로 조합원들이 하루 일손을 놓게 됐다대학위기 극복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 특단의 대책 수립과 고등교육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학의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노동자들이 그 책임을 지고 있다“"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은 오늘 하루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시위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민노총이다.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의 교직원들은 대학위기 방관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이대로는 다 죽는다! 중장기 대책 제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추궁에 호응했다며, 조선닷컴은 대학노조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대학 혁신 지원 방안대학 기본 역량진단 계획을 모두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책들은 정부가 일률적 평가를 통해 대학 신입생 정원을 강제로 줄이지 않고, 정원 감축 여부와 규모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핵심인데, 이러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비수도권 대학의 어려움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또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만큼 초··고교처럼 대학에도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도 요구했다, 조선닷컴은 현행법상 대학은 직전 3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교육부는 2008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안 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해왔다학령인구 감소와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중장기 대책 마련,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조속한 시행,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한 국립대 무기계약직들의 처우 개선등 요구사항들도 전했다

  

이들은 지난 101유례없는 위기 상황이 도래하는데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학 위기를 극복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의 충분한 고등교육 예산 확보, 대학서열 체제 해소를 위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 등도 함께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대학노조는 1030일 오후 340분쯤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 뒤, 집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담은 ()정부 고등교육정책전환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20년만에 첫 총파업민노총 대학노조 정부, 고등교육 붕괴특단의 대책 촉구”>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kh*)작금과 같은 노조의 난장판이 공공개혁을 미루면 10년 후에는 공무원 공기업 전체에서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 있는 것들이 책임을 질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aperl****)교직원노조가 자발적으로 20% 더 일하고 급여도 20% 자진 삭감하면 될 일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y5707****)왜 하필 대학교직원노조가 민노총 소속이야? 대학교직원들이 노동자라 스스로 지칭하는 것도 꼴불견이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9/10/30 [23:4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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