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라며 “수시(전형)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날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며 “자사고·외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의 정시입학 비율 확대에 전교조를 비롯한 좌익진영은 “주입식 경쟁교육으로 이어져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킬 수 있다(장휘국 광주시교육감)”라거나 “교육부의 정책기조 수정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의 반발을 보이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3일 이미 성명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통해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재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구도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확대는 교육과정의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문재인 정권의 수시 축소와 정시 확대를 반대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4일 성명을 통해 “주무 장관이나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까지도 모르는 내용이 연설문에 나간 것은 이른바 ‘정권 실세’라 불리는 세력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이번에 문제를 야기한 청와대 비서진 내 책임자 경질과 국회 교육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 등에 포진한 사교육업자의 해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10년 넘게 꾸준히 입시제도가 발전돼온 방향성에 비춰보면 (정시확대는 입시제도가) 퇴행한 것”이라며 “교육 관점이 아니라 여론 편에 선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인기영합을 비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실제 여론은 정시를 선호하고 있다. 지난달 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바람직한 대입제도 선호도 조사에서 정시 63.2%, 수시 22.5%로 나타났다”며, 조선닷컴은 전 소장의 “오히려 사교육이 활발한 강남3구 학생들에게 (정시가)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학종을 보완하겠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니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진 것”이라며 “여론조사에서 정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과 (정시가 확대되면 반영 비율이 높아질) 수능이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정시확대에 대한 비판적 주장도 전했다.

23일 전교조 출신들인 전국 시·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대입제도개선연구단장인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정시 확대가 가져올 학교교육과정 파행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며, 조선닷컴은 이들의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현장의 노력이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때에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도 전했다. 민교협 출신인 김석준 부산교육감도 “(정시 확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공교육 정상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한다.

전교조도 ‘정시 확대 결정은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선언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교육에 대한 무시이며, 지지율에 눈이 멀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민교협 출신인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정시 확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공교육 정상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통해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재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구도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입식 경쟁교육으로 이어져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전했다.

하지만 문재인은 25일 다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수시)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하여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그는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달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타락한 수시전형의 부작용을 문재인도 인식한 것이다.

문재인은 “역대 정부는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점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마다 소질과 적성이 다른 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면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가치가 충돌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다”고 문제점을 시인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고 한다.

또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며 문재인은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되물림 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불평등,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류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