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냥처럼 시작된 검찰 조국 수사, 사법 농단 수사 당시와 다른 법원의 이중성’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여당(與黨) 보고서를 본청(本廳) 소속 경찰관 전원에게 읽도록 지시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고 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 2건을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했다”며 “보고서와 함께 내려온 공지에는 ‘전 직원에 전파해주시고, 모든 국장·과장·계장급 이상은 필독해달라’는 추신이 달렸다”고 전했다.

“이에 각 부서는 해당 보고서들을 소속 직원 1000여명에게 배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달 중순 경찰청 고위 간부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 보고서들을 언급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고서가 회람용으로 배포된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배포된 보고서 2건은 각각 A4 용지 17장, 8장 분량”이라며 “첫 번째 보고서의 제목은 ‘검찰-법원 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을 포함한 한국 사법 체제의 근원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주장이 핵심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가족 수사를 무리하게 한 데 대해선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주장”이라며, 조선닷컴은 “‘이번 수사는 사냥처럼 시작된 것’이라는 지난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발언이 근거로 제시됐다”고 전했다. 법원을 향해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남발했고, 법원 역시 영장 허가를 남발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며, 조선닷컴은 이 보고서의 “조국 장관 관련해선 37일 동안 70곳 이상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조국 장관 수사 과정에서는 거의 모든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며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를 뒷받침해준 셈”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두 번째 보고서는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 즉각 시행해야’라는 제목이다. 검찰 조직·인력 축소, 특수부 폐지 등은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곧장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현재 국회 대치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이 불확실하다는 전제가 깔렸다. 법률 개정 없는 검찰 개혁은 ‘촛불 민심’에 따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와 공지를 내려 보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의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라고 조선닷컴은 규정했다.

“민 청장 역시 수사구조개혁단 출신이다. 최근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참석하고 사진까지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빚은 경찰관도 이 조직 소속이었다”며, 조선닷컴은 경찰청 관계자의 “수사구조개혁단은 민 청장의 사상을 구현하는 조직이나 다름없다”는 말도 전했다. “수사구조개혁단은 보고서들과 함께 ‘청장님 지정 필독 도서’도 경찰청 각 부서에 공지했다”며, 조선닷컴은 “한국 검찰과 법원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사법 개혁 방안에 대해 다룬 ‘법원과 검찰의 탄생’(문준영 저)이란 책”이라며 “‘각 부서가 개별 구입해서 국장님들께 전달해달라’는 추신이 붙었다”고 전했다.

“이 책의 서평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서울대 인턴 예정 증명서 발급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썼다”며 그의 “한국의 검찰과 사법의 형성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함으로써 문제의 기원이 저절로 드러난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사법 개혁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서평도 조선닷컴은 소개했다. 이 책은 2010년 초판이 발행돼, 최근 절판(絶版)상태라며, 조선닷컴은 경찰 관계자의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책이 없어서 대부분 부서가 나처럼 못 구한 상태”라며 경찰청 고위간부의 “업무도 바쁘고, 책을 구해줘도 읽을 마음은 별로 없다”는 반응도 전했다.

<경찰청, 전직원에 “검찰 조국수사 비판 與보고서 읽어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hil****)은 “이게 사실이라면 현정부의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들을 서로 이간시키는 짓이다. 아니길 바라지만 저들의 유치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할 뿐. 저들의 리더쉽은 실종되었고 선동, 네그티브 전략만 난무함은 국민들이 깨닫고 시작한 것에 희망이 보인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clee****)은 “문빠 친위대들, 진짜 가지가지 한다. 얼마 못가 너거들. 정직하게 살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357****)은 “요 꼴인데 검경수사권 분리한다고?”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o****)은 “이런 걸 일컬어 경찰청 내 전교조 교육이라는 거다. 민갑룡이 참, 그걸 경찰들에게 교육이라고 가르치냐? 그러니깐 ‘꼼수처’가 필요했던 거고 이런 교육으로 무장한 꼼수처가 어떻게 칼날을 휘두르려 할지 안 봐도 비디오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vorsicht****)은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가 문재인의 사냥개가 되어있으니 정상적인 나라가 될 리 만무하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im860****)은 “전남 사람이군”이라며 “어떻게 저런 인간을 대한민국 경찰의 총수로 앉혀 놓았는지 사람 뽑는 놈들 진짜 보는 눈이 썩은 동태눈이군”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m****)은 “정치적 중립의무도 어겼고? 경찰이 검찰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수준 미달이 정권에 수준 미달이 경찰이 설치는구나? 너거 일이나 제대로 해라 남 탓 그만하고? 수준 미달이 뭉가 코드들 참 대책 없다. 몇 일 안 남았는데 제발 조용히 너 순서 기다려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w****)은 “검찰개혁을 빌미로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서 이런 엉터리 경찰한테 준다고. 그러다 나라 망한데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opgun****)은 “대한민국은 지금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주도 합법적 사회주의 혁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허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