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촛불정권 출범 이후 선두를 달리던 한국의 원자력발전산업을 죽이면서 벌어진 대대적인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으로 인한 산림(山林) 파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산림 태양광 이후 산지(山地) 전용 허가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면적은 2445㏊(허가 5553건)로 축구장 3000개 규모였다”며 조선닷컴은 “산림 태양광 시설은 2016년 529㏊(917건)에서 2017년 1435㏊(2384건)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마구잡이로 산림에 설치하는 폐해에 관해 조선닷컴은 “‘산림 황폐화’ 지적이 일자 산림청은 작년 12월 태양광 시설의 산지 설치를 제한했지만 그 이후로도 1037㏊, 축구장 1500개 면적 허가가 이뤄졌다. 지난해 허가받은 태양광 시설 면적은 전남이 248㏊(23.9%)로 가장 넓었고 경북(212㏊·20.4%), 강원(119㏊·11.5%) 등 순이었다”며 “수출입은행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1% 이상의 우대 금리를 지원하면서도 원전 관련 지원은 줄이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에 혈세를 퍼붓는 현상에 관해 “한국당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태양광 사업에 나선 대기업들에마저 금리를 깎아준다”며, 조선닷컴은 “반면 외국 원전 건설 지원은 2016년 2조3992억 원에서 작년 3339억 원으로 격감했다”며 “2017년 2조1164억 원이었던 외국 자원 개발 지원 실적도 작년 1조8112억 원, 올해(8월 기준) 8545억 원으로 줄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인 원전산업을 죽이고 비경제적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태양광 사업을 촛불정권이 특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1조원 규모의 ‘안면도 태양광 단지 사업’을 대기업 대신 영세 업체가 수주하는 과정에 여권(與圈) 인사들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사와 S사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일대 561만여㎡(축구장 787개) 부지에 조성 중인 ‘아마데우스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당초 2017년 11월 서부발전과 두산중공업이 양자 합작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국무총리실·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연루되면서 ‘듣보잡 소기업’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이다.

그런데 대기업이 추진하는 이 태양광 사업이 2017년 12월 L사·S사가 각각 주관사·시행사 자격으로 가져갔다며, 김 의원은 “L사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고문으로,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위원인 이모씨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L사와 S사는 종업원 3~4명에 자본금도 9000만~1억7000만원 수준이고, 2017년 당기순이익도 L사 25만원, S사는 2400만원 적자였는데도 S사는 신한은행에서 6120억원, L사는 신한캐피탈에서 330억원 대출의향서를 각각 발급받았다는 주장이다.

“한전 산하 서부전력으로부터도 350억원 투자를 약정받았다”며, 조선닷컴은 “2018년 5월 S사가 산업부에서 발전 허가를 받았을 때 안면도 해당 부지는 염전 등 초지(草地)여서 태양광 발전 시설 산업이 불가능했다”며 “그런데도 국무총리실은 농림축산식품부, 태안군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장 방문 등을 했고, 산업부 역시 허가를 강행했다는 것”이라고 주목했다. 오거돈 시장과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은 “전혀 모르는 회사”라거나 “자문위원 요청을 수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권력형 비리 의심이 나는 태양광 사업이다. 

“태양광 시설 짓는다며 산림 파헤쳐… 작년에만 축구장 3000개 면적 훼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unny****)은 “살림을 거들내더니 이젠 나무까지 거들내려고 작정했구만. 하는 짓 마다 헛발질을 하는 이 미친 정권을 빨리 처단해야 할 텐데”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hj****)은 “그 많던 환경단체 지금은 다 어디로 갔나? 모두들 문 닫았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gsk****)은 “잘난 환경단체들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쳐먹고 아무 말 없는가. 부정부패의 온상 환경단체, 대한민국 악의 축 환경단체 민노총 전교조 민변”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jmc****)은 “식목일날 나무 심고 태양광 한다고 나무를 뽑아내고, 멍청한 한 인간 때문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itoo****)은 “삼천리 금수강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는군! 한심한 정권”이라고 촛불정권을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arp****)은 “지난 50여년 간 키운 삼림을 이렇게 파괴하다니... 도롱뇽 몇 마리에 목숨 걸었던 환경론자들은 어디 갔는가. 제주 강정동 항구 건설 때 수중 생물 걱정하던 사람들은 다들 어디 있는가. 그러면 그들에게 환경이란 껍데기이고 실은 현 정권의 나팔수, 홍위병들이었단 말인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urf****)은 “문가가 물러나면, 원전/태양광의 적폐를 엄밀하게 수사하여, 좌파정권의 ‘나라살림 망치기 시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 및 좌파넘들을 죽창으로 초죽음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태양광 사업에 달려든 좌익세력 척결을 강조했고, 다른 네티즌(bt****)은 “아주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는구만! 진짜 진짜 대한민국에 재앙이다! 재앙! 뭉재앙”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jjjyy****)은 “친환경 한다면서 탈원전 하겠다는 것들이 효율도 떨어지는 태양광 한다면서 왜 환경을 파괴하는지 모르겠네”라고 했다. [허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