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올해 1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중앙지법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9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하자, 변호사와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먼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소위 외부전문가들로부터 검찰개혁 의견을 듣기 위해 꾸려진 조직인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인 김종민(53·사법연수원21기) 변호사가 9일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페이스북에 “구속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의 중대성도 사유에 포함된다. 조국 동생같이 중대한 범죄에 불구속이면 구속될 사람 별로 없다”며 “현행 영장재판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구속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항고제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거친 김종민 변호사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2억원 수수 배임수재만으로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내가 맡았던 사건은 기간제 교사로 있던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이 부친 재단 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해 응시한 단순 업무방해 사건이었는데 구속돼 실형 2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변호사는 조 장관에 대해 “의욕적으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본인 동생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영장항고제(영장판사의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어 김종민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으로 불복할 수 있지만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검사는 아무런 불복 수단이 없다. 오직 영장 재청구만 가능할 뿐”이라며 “대심주의 원칙에도 현재 제도는 안 맞는다”고 봤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김 변호사는 “영장항고제는 오래 전부터 검찰이 도입을 추진했으나 법원의 강력한 반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라며 “구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시비, 로또사법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영장항고제도가 없다 보니 구속 여부는 전적으로 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의 전권에 속했고 고등법원은 이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프랑스는 영장전담판사 격인 석방구금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불구속 결정에 대해 검사가 고등법원 예심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때마침 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사법개혁도 논의한다 하니 구속 기준도 확립하고 전관예우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인 김 변호사는 1995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지냈다고 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조국 장관 비리 의혹 수사팀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조선닷컴은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씨는 2006년,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통해 지연이자 포함 웅동학원을 상대로 100억원대 채권을 확보한 혐의(배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는다고 조선닷컴은 요약했다.

<檢개혁위 출신 변호사 “曺동생같이 중대범죄 불구속이면 구속될 사람 별로 없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yu1****)은 “조국동생 혐의가 무겁고 구속사유가 차고 넘친다는데 영장기각한 명재권 판사를 조국동생 대신 구속시켜라!”라고 촉구했고, 다른 네티즌(chu****)은 “사법부 판사들을 모두 사상검열하고 반자유 좌익종북이는 모두 골라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대체 법관임용 시 무엇을 보는지 기가 찹니다”라고 법관임용을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j****)은 “법원은 눈치 보느라 가재미 눈이 되었다! 혁명 후 모두 단두대로!”라고 주장했다.

또 한 네티즌(jr****)은 “구속 없는 우리 나라... 나라 전체가 감옥인 나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tar****)은 “문재인이 조국을 장관에 임명한 이후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공언한 놈이 법무부장관이 되고, 북한에서 장관을 지낸 김원봉을 한국군의 뿌리라고 말하는 놈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행세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모두 잡아넣어야 할 놈들이 대통령·장관으로 행세하면 큰소리 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반란군들에 의해 장악된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r****)은 “검찰개혁? 법무부가 개혁의 대상!”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ski****)은 “검찰개혁 같은 멍멍이 소리하고 있네. 니네 얼굴에다 가래를 뱉어라. 정말 정신 나간 문재인정권이 이제는 야바위정권이네”라고 검찰개혁 타령에 냉소했고, 다른 네티즌(kkh97****)은 “조국과 문가가 구속되면 검찰개혁인데, 문가를 비롯한 좌파들 개혁이 별거라고 씨부리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yl****)은 “정작 개혁해야 할 문재인 청와대와 조국과 법무부인데, 하루가 다르게 조국일가 수사사태에 대한 모순과 부적절함 속속 자행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 허물어지고 있고, 실망감이 쌓여 결국 분노 치미게 하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