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부인(정경심) 사문서위조 기소
여당은 '검찰권 남용'↔야당은 '조국 후보자 사퇴'
 
류상우 기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청문회 시간에 검찰에 의해 기소당하는 기막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하여,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6일 기소했다고 한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조선닷컴은 이날 자정으로 이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는데, 검찰이 그 직전에 기소한 것이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될 때 국회에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조국 후보자 부인이 압수수색 및 기소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긴급상황에 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고형곤)는 이날 밤 1050분쯤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조선닷컴은 검찰 관계자의 이날 기소한 이유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의견도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297일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 명의로 조씨에게 표창장을 주면서 총장 직인 등을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씨는 2010년 말부터 20129월까지 동양대에서 영어교육 봉사 활동을 한 공로로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을 받았다.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발급한 것이다, 조선닷컴은 조씨는 이 수상 경력을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했고, 합격했다. 앞서 2013년 서울대 의전원 입시 당시에도 이 경력을 활용해 1차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 부정을 저지르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씨의 표창장 수상과 국립대인 부산대 의전원 입학 등은 이날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혐의와도 연결된다, 조선닷컴은 정 교수 측의 당시 직원이 딸에게 표창을 주자고 제안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부터 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조선닷컴은 특히 법무장관 후보자의 아내를 청문회 당일 재판에 넘긴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공소시효 만료가 1차적 이유이지만,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했다.

 

검찰은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닷컴은 검찰 관계자의 시효 임박 등 사정이 있고, 혐의가 확실할 경우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견해도 전했다. 정 교수의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는 증거인멸 시도를 검찰이 조사할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부인이 기소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조 후보자의 가볍게 마음대로 할 사안이 아니다.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청문회 답변도 소개했다.

 

검찰, ‘표창장 위조혐의 조국 부인 공소시효 직전 기소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ruen****)조국이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을 택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bh****)대한민국 검찰은 죽지 않았다. 정교수 기소 대단히 환영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또 다른 네티즌(d****)표창장 조작은 물론 총장 회유, 압박, 강요, 증거자료은폐 등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정과비리를 척결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을 편가르고 젊은 학생들의 가슴에 염장지른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09/07 [11:3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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