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에서 300만원 선고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로 당선무효형 받아
 
조영환 편집인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받고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재판장 임상기)는 이날 오후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렇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때린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조선닷컴은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 이재선(사망)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에게 강압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고 이번 재판의 쟁점들을 소개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방송 등을 통해 친형 강제 입원사건과 과거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하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하는 등 3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조선닷컴은 친형 강제 입원사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피고인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이재선씨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알고서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를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합동토론회에서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거나 자신이 절차 진행을 막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에 대해 이 지사가 사실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봤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앞선 1심에서와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며 조선닷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지사직이 박탈된다. 이후 5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재판이 끝난 뒤, ‘묵묵부답을 일관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선닷컴은 벌금형 선고 소식이 들려오자 일부 지지자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시가 법정을 빠져나오자 이재명 힘내라!”는 구호를 외쳤고, 일부 지지자들은 청사를 향해 판결은 무효다, 민주당 해체해야 한다, 어용 판사 물러가라며 고성을 질렀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청사 입구에서 37일째 천막농성을 벌여 온 김효문(75)씨는 참담하고 기가 막힌다. 천막을 대법원 앞으로 옮겨 이 지사의 무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고, 경기 포천에서 온 이경옥(50)씨는 선고 결과를 보니 허탈하고 좌절감이 든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재명, 항소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guidingl****)진실은 인양되었다. 정의를 위하여! 오늘 조로도 빨리 치워주세요. 다음 타자는 쩝쩝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m****)판결내린 판사 또 적폐판사로 몰리겠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avidkim****)오랜 가뭄에 농부가 지극 정성 기우제를 지냈더니 갑자기 장대비( 벌금 300만원)를 맞으며 춤을 추고 있읍니다. 판사님 늘~ 건강지키시고 행복하십시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phil****)엉떠리 진보좌파들, 자기들 몸에 묻은 똥은 무시하고 서로 남에게 똥냄새 난다고 싸우는 모습. 이게 오늘 대한민국에 팽배한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의 모습 아닌가? 이러니 국제사회에서 팽당하고, 경제 찌그러들고, 국민들끼리 분열된 상태에 이른 것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ur****)조국 이재명 김제동 김어준 홍익표 김미화 안민석 윤지오 박주민 문재인 김정은 이런 자를 안 보고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slee****)하늘의 섭리를 두려워해라, 사필귀정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mary****)이재명 졸개들 곧 문빠들과 대전 벌이겠네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htjswhgdk****)귀걸이 걸고 넘어지니까 봐주는 척 하다 결국은 버리나보군. 조국 감싸고 돌 때 완전 실망했음. 역시 도덕적으로는 같은 부류였다는. 그럼 지사직 언제 반납하나여? 질질 끌다 임기 끝날 때까진 아니겠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hiloph****)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다. 그동안 약간의 권력을 가졌다 해서 무법적 불법적으로 행동한 넘이 처벌을 받는 기쁜 날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09/06 [22:0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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