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와대, 조국 수사에 정면충돌?
네티즌: 검찰 쿠데타↔수사외압 중단하라
 
조영환 편집인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대결을 연출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위조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자, 검찰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면 반발하고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정권 핵심부가 반발하자, 검찰은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며 되받은 것이라며 청와대가 현직도 아닌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언론에 해명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 개입이라며 공개 반발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주목했다.

 

현재 조국 후보자 관련 정치권 상황에 대해 조 후보자 수사를 두고 정권과 검찰이 전례 없는 정면 충돌로 가는 양상이라며, 조선닷컴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놓고 문재인 정권 핵심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는 말도 전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5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이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대검 관계자의 이런 입장은 뉴시스의 보도를 겨냥한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뉴시스는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뉴시스의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전했다. 이는 표창장을 준 기록이 없는 이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라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해석됐고,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에 가이드 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반응은 이날 이낙연 총리와 박상기 법무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한 데 대한 반발로도 해석됐다, 조선닷컴은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한 이 총리의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총리가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수사를 정치 행위로 지칭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닷컴은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진실이 따로 있다고 가정하고, 검찰 수사를 정치행위로 매도한 것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박상기 법무장관도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동시다발 압수 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보고를 했어야 했다며 조선닷컴은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보고를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는다며 검찰청법 8(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를 소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검찰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박 장관의 이날 언급은 마치 모든 중요 사건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으며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검찰권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닷컴은 검찰이 청와대와 지휘·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정면 비판하고 나오면서 조국 사태가 정권과 검찰의 정면 대결 차원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국 관련 압수수색에 착수하자 청와대·여당에서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거나 정권의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한 도전이란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828검찰이 법무부나 청와대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한 이해찬 여당 대표의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는 공격을 전했다. “(이를) 기점으로 여당 지도부의 검찰 공격 수위가 높아졌다그러다 이날 이낙연 총리와 박상기 법무장관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를 공개 비판하고 나오자, 윤 총장도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해석도 전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09/05 [23:5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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