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馬로 박근혜·이재용 파기환송
“정유라 말 3마리 사용은 삼성의 경영권 청탁 대가”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삼성 측이 최순실(63)씨의 딸 정유라(23)에게 제공한 말 세마리 구입비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등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뇌물이 맞는다고 판결했다, 조선닷컴은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춰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29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횡령·범죄수익은닉·재산국외 도피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앞서 이 부회장은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명목으로 쓴 독일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여원)과 말 세 마리 구입대금(34억여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여원) 등을 뇌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 항소심은 말 3마리 구입대금과 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조선닷컴은 요약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의 핵심 쟁점인 3마리가 뇌물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조선닷컴은 대법원 재판부의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는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된 경우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최씨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이에 살시도와 향후 구입할 말에 관해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 등이 최씨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원심은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지원을 요청하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조선닷컴은 삼성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돈이 제3자 뇌물이 되려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게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원심의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거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승계작업을 매개로 영재센터를 지원한다는 묵시적인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정청탁의 대상과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대가성이 특정되는 정도면 충분하다. 원심이 부정 청탁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고 뚜렷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것은 이런 법리에 배치된다원심이 말이 뇌물이 아니고,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부정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포괄적으로 확대해석한 대법원이다.

 

<대법 최순실 말 3마리는 경영권 청탁 대가”... 이재용 집유 판결 깨졌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alem****)머리에 똥찬 판사들... 승마 선수에게 삼성이 지원한 말 3마리가 뇌물이라고? 대한민국 경기단체에 재벌들이 지원하는 물건들이 모두 뇌물이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on****)대법원이 아니라 동물농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닌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ood****)대한민국 대기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스포츠 경기 다 이런 식인데, 참나... 스켈레톤, 스피드 스케이팅, 심지어 농구, 축구, 배구... 싸그리 다 이런 식이지 무슨 와~ 법원이 사기다라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ybh****)좌파들이 설치는 대법원. 양승태가 국가적 마찰을 피하고자 그 당시 외교부와 협의한 걸 가지고 사법농단이니 해서 잡아넣더니 그 결과가 일본의 경제보복 반일 항미 국가적 망신만 초래하고 뭐 대책이 있어야지 입으로만 떠벌리니 대법원이 고작 판단을 내린 게 파기환송이냐? 적폐는 대법원이다. 존경받아야 할 대법원이 한 계파의 논리로만 판단하고 있으니. 대법관들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설 듯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soo****)대법원장을 탄핵 하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jkim****)다 뒤져도 안 나오는데 자신이 직접 받지도 않은 말 3마리 때문에 탄핵된 거야?”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il****)3마리 소유주는 삼성이요 사용은 최순실 딸이 했으니 사용도 뇌물이면 대법원 판사들 남의 집 화장실에 가서 볼 일 보러 사용하였으니 뇌물죄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듯하다라고 비꼬았고, 다른 네티즌(db****)잘잘못을 떠나 삼성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국민의 기업이 또 다시 위기를 맞는구나. , 어찌해야 하나. 한국은 아제 무얼로 먹고 사나라고 걱정했고, 또 다른 네티즌(pol****)운동권이 나라 아주 말아먹는구나. 세계적으로 잘나가는 기업을 말도 안 되는 말 3마리 스포츠 지원 한 것을 뇌물로 몰아 나라를 망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민주팔이들을 비판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08/30 [00:2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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