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굶어죽게 방치한 친북좌익·촛불정권의 복지정책이 탈북자들의 원망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분노를 자초하고 있다. 며칠 전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아사(餓死)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6세 아들과 함께 숨진 탈북 여성 한모(42)씨의 월셋집에서 발견된 통장 속 잔고는 ‘0원’이었다”며, 14일 조선닷컴은 전날 통일부의 “한씨 모자(母子)가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잘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탈북민 지원 체제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다”는 견해를 전하면서 “초기 정착 지원에만 집중된 현행 탈북민 정책의 문제점이 이번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전했다.

탈북민 모자(母子)의 아사에 관해 “관악구청에 따르면 한씨는 하나원에서 퇴소한 2009년 말 관악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탈북민은 정착 초기 5년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 지자체 거주지 보호 담당관이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 신변 보호 담당관이 신변 안전을 상담해준다”며, 조선닷컴은 “실제 한씨도 이런 지원 속에 1년 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2010년에는 소득이 늘어나며 기초생활수급자 상태에서 벗어났다”며 “한씨 가족은 2013년 경남 통영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한씨 남편이 조선소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조선 경기가 급격히 꺾이면서 한씨 가족은 2017년 8월 중국으로 이주했다. 한씨가 한국에 되돌아온 것은 작년 9월. 아들과 둘이서만 봉천동 임대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고, 이듬해 1월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다”며, 조선닷컴은 구청 관계자의 “전입신고 당시엔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혼으로 한씨 경제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전했다. “하지만 한씨에게 2009년과 같은 지원은 없었다”며 조선닷컴은 ‘아동수당 10만원이 끊어진 뒤 약 3개월 만에 한씨는 여섯 살 아들과 굶어죽었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에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 문제점도 보인다.

“그나마 경찰에서는 통영에서 한씨를 담당했던 신변 보호 담당관이 한씨 귀국 소식을 듣고 지난 2월 상경해 한씨를 찾아갔지만, 한씨가 접촉을 피하자 더는 찾지 않았다”며, 조선닷컴은 구청·경찰 관계자들의 “정착한 지 10년이 넘은 탈북자까지 계속해서 돌봐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항변도 전했다. 탈북한지 오래 되면, 생계를 방치한다는 행정기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한씨가 한국에 온 지 10년 가까이 지났다곤 하지만, 중국 동포였던 남편이 사실상 생계를 도맡아 왔고, 탈북 이후 상당 기간을 중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 물정에 어두웠을 수 있다”고 아쉬워했다고 한다.

“이혼한 한씨에게 수입이라곤 정부가 매달 주는 아동수당 10만원과 양육수당 10만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올해 3월에는 김군이 나이가 만 6세가 되며 아동수당 10만원도 끊겼다”며 조선닷컴은 “통일부는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에서 ‘전입 시기를 불문하고 지역 내 모든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경찰·지자체와 별개로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위기 상황에 놓인 탈북민에게 긴급 생계지원비(연1회·최대 100만원)를 지급한다”고 인용했다.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는 탈북자 모자였다. 

“하지만 수혜 대상 발굴 책임을 진 ‘하나센터’ 역시 한씨 가족의 위기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며, 조선닷컴은 통일부 당국자의 “한씨는 기존의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체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전했다. 탈북민 사회 일각에선 “현 정부 들어 탈북민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된 결과”라는 비난도 나왔고, 탈북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정착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한다며, 작년에 탈북민 9.2%는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남한 거주 5년 이상 탈북민은 5년 미만 탈북민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약 5% 높았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지원기간 5년 끝났다고… 굶주리던 탈북 母子에 모두 무관심했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yk****)은 “솔직히 말하세요, 청와대에서 탈북민, 탈북단체에게 지원하지 말라고 했다가, 아니면 그런 압력을 행사했다고, 아니면 민주노총 지원하느라고 예산이 바닥났다고, 아니면 김제동이 초청 강연료 주느라고 예산 전용했다고, 모든 것을 기록했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 적폐로 몰아서 총살해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porc****)은 “문재인 찬탈정권이 들어선 후 탈북민들은 계속 탄압받고 냉대받고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oolrhie1****)은 “문재인 정권 떨거지들은 탈북자가 민족의 배반자라는 정서를 공유하잖아”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19t*)은 “구청 경찰들이 지껄이는 소리에 혈압 올랐다. 야! 이 공무원 놈들아! 정착한지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되었어도 대한민국 국민 두 사람이 굶어서 죽은 거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jpa****)은 “정부와 지자체는 선거와 지지율에만 관심 가져 엉뚱한 데 포퓰리즘으로 혈세 낭비하지 말고, 실제 이런 분들에게 지원이 이뤄져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 예산을 사용하기 바랍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ee****)은 “굶주림이란 느낀 자만이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지금의 초좌파 문대와 통일장관이 알 턱이 없다. 오직 그들은 김정은에 충성하느라 오히려 이들은 눈에 가시거리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byou****)은 “굶어서 왔는데 굶어서 죽게 내버려둔 좌파들 아까운 죽음을 북한인민들에게 보란 듯 방치한 좌파들 씨래기 나라가 되어가는구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on****)은 “김정은만 좋아하면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에게 탈북민들은 개돼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엠네스티 같은 사회주의 단체도 아마 이런 사건을 숨기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바란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qq****)은 “그 많은 복지자금 다 어디에 썼나? 박원순은 모르고 있다? 아니다. 좌파 눈엔 탈북민은 밉다? 김일성이 건립한 지상낙원을 버렸으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