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항의성 검사 줄사퇴
조선일보 '충견 아니면 좌천 검찰, 文·尹 사조직?'
 
류상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촛불정권 등장에 일등공신이라서, 문재인 촛불좌익정권의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이 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지난 617일 이후 2일 오전 현재까지 한달 보름여 사이 총 59명의 검사가 검찰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자, ‘검란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언론이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파격 발탁으로 단숨에 검찰총장 자리까지 오른 윤 총장을 시작으로, 고위 간부·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현 정부의 코드 인사가 뚜렷해지자 항의성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닷컴은 검찰 내부의 이 정도면 검란(檢亂) 수준이라는 말도 전했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취재 결과, 2일 오전 한웅재(49·28)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사의(辭意)를 밝힌 글을 올렸다. 그는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으로 있다가 지난달 31일 중간간부 인사에서 자리를 옮겼다. ·차장검사 중심의 중간간부 인사 이후 이틀 만에 무려 20명이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며 조선닷컴은 앞서 윤 총장이 내정된 이후부터 계산하면 59명째라며 여기에 공식적인 사의 표명 없이 조용히 사표 낸 사람들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촛불권력에 충성하는 검찰총장의 취임으로 검찰 내 물갈이가 급격하다.

 

이들 중에는 현 정권 인사들을 겨눈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서울동부지검 권순철 차장검사와 주진우 형사6부장이 포함됐다. 권 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주 부장은 안동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났었다, 조선닷컴은 권 차장의 인사는 메시지라 생각한다는 말과 주 부장검사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강도와 절차로 같은 기준에 따라 수사와 처분을 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고 소신껏 수사했다.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란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엷어졌고 공직관이 흔들려 검찰을 떠나게 됐다는 말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지난달 26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가 발표됐을 때도 한바탕 태풍이 불었다. 이즈음 검찰에서는 23명이 사표를 던졌다대부분 사법연수원 24~26기로,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검사들이라고 전했다. “이 인사에서는 27기에서 2명의 검사장 승진자가 나왔다, 조선닷컴은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승진과 동시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원석 해외불법재산환수 정부합동 조사단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발령났다두 사람 모두 윤 총장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 수사를 함께 했다고 전했다.

 

고위간부 인사 직후 검찰에선 공안검사들의 몰락이라는 말이 나왔다. 승진하거나 요직에 발탁된 대부분이 윤 총장과 함께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었다며 조선닷컴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한 김광수(51·25) 부산지검 1차장검사는 대표적 공안 검사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당시 노무현 정부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직접 조사했다이튿날 사표를 던진 최태원(49·25)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2013~2015년 수원지검 공안부장으로 있으면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을 수사했다고 전했다.

 

김병현 서울고검 검사는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던 검사 중 마지막 남은 인물이었다. 당시 울산지검 검사였던 그는 강금실 법무장관을 향해 검찰이 바라는 것은 검찰을 통제하는 장관이 아니고 검찰을 위해서 외풍을 막아주고 정치인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장관이라고 했었다김 검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있을 때 종북콘서트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씨를 조사해 강제출국시켰다고 전했다. 이어검사들의 줄사퇴는 사실 예견돼 있었다며 조선닷컴은 현 정부는 기수·서열문화를 없애는 것이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해 왔고,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인 윤 총장을 파격 발탁한 것은 신호탄인 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선 기수문화 등을 없애려는 검찰 개혁보다는 현 정부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적폐 수사에 기여한 검사들을 중용한 것이 최근 검찰 인사의 특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고검장 출신 변호사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잡음은 있어온 일이지만, 이 정도면 아주 노골적인 코드 인사라고 봐야 한다그동안 검사들은 직()을 유지하면서 반발했는데, 이제는 아예 떠나버리는 방법을 택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평도 전했다. 좌익세력을 수사한 공안검사들은 촛불정권의 좌편향적 인사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허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윤 총장 임명 때)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하라는 대통령 메시지에 일면 기대도 했었는데, 역시나 똑같더라구요라는 지적을 전한 조선닷컴은 이번에 사표를 던진 한 검찰 간부의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 고유의 문화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정치권력이 검찰 인사에서 손을 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예전 선배들은 살아있는 권력의 부당함에 정면으로 칼을 들이대면서 저항했고, 이를 검란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요즘은 다들 그냥 떠나거나 외면하고 만다. 물론 몇몇은 (정권이) 하라는대로 다 하겠지만...”이라는 지적도 소개했다.

 

한편, 조선닷컴은 사설을 통해 “3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검사들이 핵심 요직을 싹쓸이했다. 앞서 있었던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검사들이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해 주요 보직을 맡았다. 국가 공직 인사가 아니라 무슨 정당 파벌 인사 같다적폐 수사는 정권이 국정 과제 제1호로 내세웠던 사안이다. 수사가 아니라 인간 사냥이었다. 마구잡이식 압수 수색과 별건 수사, 인격 살인과 다름없는 피의사실 흘리기가 난무하면서 수사 대상자 4명이 자살했다. 일부 사건에선 무죄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그 검사들에게 포상 잔치를 베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은 6일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대통령이 자신의 사냥개와 같은 검찰을 향해 살아 있는 현재의 우리 권력도 수사하라는 말은 믿기는 어려웠지만 의외로 들렸다하지만 이 역시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다. 불과 6일 만에 살아 있는 문재인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줘 모조리 쫓아냈다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청와대 비서관 정치자금 수수 사건,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퇴출을 지적했다.

 

문재인의 검찰 인사를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한 검사들에겐 단체 승진 잔치를 벌이고 산 권력 수사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검사들에겐 인사 보복을 가하고 쫓아냈다, 조선닷컴 사설은 과거 이석기 사건을 기소했던 검사,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정부·여당 안을 비판했던 검사들도 줄줄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이번 검찰 인사는 문 대통령과 윤 검찰총장이 전국의 검사들을 향해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하지 않으면 검찰 내에서 미래가 없다고 협박한 것과 같다고 평했다.

 

조선닷컴 사설은 대통령 인사권이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나. 이것이 직권남용 아니면 무엇이 직권남용인가라며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가 진짜 비리다. 앞으로 어떤 검사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겠나라고 지적했다. “거기서 나아가 이 정권 후반기, 말기로 갈수록 권력이 검찰을 이용해 사람들을 겁박하는 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조선닷컴은 문 대통령은 조만간 자신의 청와대 비서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검찰 장악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에게 약속한 것과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내정 후 검사 59명 검찰 떠났다NLL대화록·이석기·종북콘서트 수사했던 그들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on****)이건 사법농단이 아니라 검찰농단이구나. 적폐청산을 하겠다며 적폐를 더 만드는구나. 적반하장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힐난했고, 다른 네티즌(jsk****)고시에 여덟번 떨어질 동안 마음에 쌓인 열등의식이 OOO 칼춤으로 나타나는 듯, 그런데 결국에는 그 칼춤에 주인도 베이고 자신도 베일 거 같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ightmoo****)역대 최악의 무능 문재인 최악의 주구 윤석열!”이라고 문재인과 윤석열을 혹평했다,

 

또 한 네티즌(lee1919****)서초동에 문재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개 짖는 소리가 창궐을 하겠구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mes5****)나 출세하자고 동료 선배들 다 내보네? 그러면 죄 받아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a****)현직 검사 여러분! 국민은 당신들에게 애국심까지는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은 히틀러의 게쉬타포에 다름 아니다. 어차피 당신들은 이 정권의 아웃사이드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 자리보전에 연연한다면, 당신들은 광견병 걸린 사낭개의 지시를 받는 똥개에 불과 하다. 결론은 뭐냐? 니들 꼴리는대로 하라 하고 전원 사퇴하라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porc****)문재인 찬탈정권이 우파 검사들을 막 탄압하고 있습니다라고 평했고, 다른 네티즌(jb****)윤석열이 ㅁㄹ가 ㄴㅃ서 남들보다 늦게 사시합격해서 59세인데 연수원 23... 덕분에 어리고 기수 빠른 선배님들 몰아내고 문정권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고 소신 있게 수사한 모두는 좌천시켜 옷 벗고 나가게 등 떠밀고, 이제 초짜들 데리고 입맛에 맞는 적폐수사가 가능해서 좋겠다. 이게 나라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larhk****)탈북이나 탈검이나 다 못 살겠다 떠나는 건 동일이라며, 검사들의 줄사퇴를 탈북과 비견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08/02 [13:2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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