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폐지 강요:올인코리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폐지 강요

공정모 “조희연 교육감은 왜 자녀를 외고에 보냈냐”

류상우 기자

17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모)으로부터 “조희연 교육감은 어떤 심정으로 자녀를 외고에 보냈는지 묻고 싶다”는 항의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고 한다. “현재 교육청이 평가한 뒤 지정을 취소하는 ‘점진적 폐지 방식’ 대신 초·중등 교육법령을 개정해 모두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그는 교육부가 관련 법을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할지 공론화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는 대표적인 진보(좌익) 교육감인 조 교육감이 문재인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의 핵심 공약이었던 자사고·외고 전면 폐지를 정부에 공식 제안한 것이어서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닷컴은 지난달 말에 밝힌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는 시대정신”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에서 지정 취소가 결정된 학교 다수가 ‘학교·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많은 감점을 받았다”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설립 취지인 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했다”고 했다고 한다.

조 교육감은 “운영 평가로 일부 자사고만 일반고로 전환하면 갈등을 일으키고 평가를 통과한 학교의 인기를 더 높이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자사고에 주어진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특례는 ‘한시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된 만큼 이제는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지정·운영 근거를 삭제해 자사고라는 학교 유형을 없애야 한다”며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법령을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위원회)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할지 공론화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작년 국가교육회의가 진행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는 시간에 쫓기면서 ‘의외의 결과’를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지만, 자사고 제도 폐지 여부를 다룰 공론화는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어 국민적 합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교의 일반고 전환을 ‘제2의 고교 평준화’”라고 하면서 “서울 학생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에 의해 장악된 한국 학교들은 하향평준화의 퇴보를 겪고 있다고 우파성향의 교육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학교에 교육청과 교육부가 총 20억원(교육청 5년간 10억원·교육부 3년간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 학교들이 원하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나 교과중점학교, 사물함 등 ‘학생 홈베이스’ 개선 및 교과교실제 사업학교로 우선 지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그는 “현재 학교당 8000만원씩인 ‘일반고 전성시대’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수요가 적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2000만원까지 ‘소수 수강 과목 강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공정모는 이날 조 교육감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자사고 폐지 공론화’ ‘자사고는 입시전문기관’ 발언에 대해 “대다수의 일반고도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다면 조 교육감은 일반고도 폐지시킬 것인가”라고 반발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자사고는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활용해 입시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매몰돼 왔다”며 폐지를 주장하자, 공정모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자사고·외고를 다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일반고가 사는 것도 아니고, 고교서열화가 해소되거나 교육불평등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모는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도 없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정치적 의도로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등에 칼을 꽂는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행동”이라며 “국민의 뜻임을 내세워 정책을 의도대로 관철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교육부의 지난해 대입 제도 개편 때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1위였던 ‘정시 45%이상 확대’를 무시하고, 교육부 의도였던 ‘정시 30% 이상’을 근거 없이 권고했다”며 “(국가교육회의는) 정부 의도대로 대입 정책을 결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공정모는 “자사고 존폐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할 사인이지 교육당국이 나서는 것은 주제 넘은 월권 행사”라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권한을 삭제하고 학교 구성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서울교육감이 17일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에서 전환하는 일반고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사진을 게재한 조선닷컴은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즉각 이번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라”라는 공정모의 주장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