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스틸웰 차관보 “북 약속이행 의지 알기까진 제재”
 
류상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고 하지만, 금융범죄단속반이 8년째 북한에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미국의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필리핀한국태국을 순방할 예정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13‘NHK’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에 대한 질문에 과거 조기에 압력을 약화해도 요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북한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킨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진 제재 완화는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이날 전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열쇠가 되는 건 북한에게 핵 프로그램이 안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하고, 다른 길을 보여주며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스틸웰 차관보는 말했다며, VOA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전향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있는 만큼, 스틸웰 차관보 자신은 낙관적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취임 후 첫 해외순방에 나섰으며, 일본에 이어 필리핀과 한국, 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며 VOA한국에는 오는 17일 도착해 청와대와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 핵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했다.

 

한편,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에 관해 8년 연속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미 재무부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미 금융기관들에게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확고한 이행을 당부했다고 한다. VOA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12일 발표한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북한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이번 주의보는 지난 3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전체 14페이지 중 5페이지에 걸쳐 북한 문제를 명시해 북한 금융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고 전했다.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지난달 12일 공개 성명을 소개했다며, VOA해당 성명은 북한이 국제금융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주의보는 또 북한에 가해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를 소개하면서,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사업 설립과 더불어 유엔의 사전 승인이 없는 북한 은행과의 거래 혹은 대리 계좌 개설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사례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도 6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대북제재강화법 등에 근거한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주의보는 미 금융기관들의 관련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현존하는 미국의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어떤 대리 계좌와의 거래를 금지해, 이미 다른 관련 법규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주의보는 명시했다며, VOA앞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북한을 대응 조치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당초 대응 조치국에는 북한 외에도 이란이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은 2016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VOA“8년 연속 대응 조치국으로 지정돼 온 북한은 3년 가까이 이 리스트에 홀로 남아 있는 상태라며 이번 주의보는 지난달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이란에 대해서도 공개성명을 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과거에 비해 이란에 대한 내용 또한 비중 있게 다뤘다고 전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매년 2~3차례 북한에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한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07/13 [22:4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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