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친북·친중·반일적 외교·국방노선을 취한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가운데, 주한미군사령부가 11일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 2019’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위기 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처음”이라며 조선닷컴은 “이 때문에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병력·물자를 지원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동맹국이 중심이 된 다국적 유엔사를 구성해 중국·러시아 등을 견제하는 모델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라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관해 논란이 일자 “일본의 유엔사 참여는 전혀 논의된 바 없으며 전략 다이제스트의 내용은 (영어) 원문의 오역”이라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면 ‘유엔사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일본을 통한 전력의 제공을 보장할 것’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전시작전권 전환 후 유엔사의 기능을 확대하자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이 일본의 유엔사 참여를 검토하는 것 같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주목했다. 만약 일본이 유엔사의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 이름으로 병력·물자를 투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복수의 소식통은 “미국은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유엔사 후방기지들이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해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한 소식통의 “미국은 최근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독일에 대해서도 유엔사 회원국(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해 달라고 타진한 것으로 안다”며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 내 반한 감정 등을 고려해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주장도 전했다. 유엔군사령부 역할 확대는 반외세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힘들어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6월초 미국이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독일 측과 협의해 유엔군사령부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하려다 한국 측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한 외교소식통의 “미국이 사전 협의 없이 독일측과 협의해 연락 장교를 파견하려는 데 한국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입국했던 독일군 장교가 돌아간 것으로 안다”는 주장도 전했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는데,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의료지원국을 제외한 참전국은 ‘유엔 전력(戰力)제공국’으로 유사 시 유엔군으로 한반도에 투입된다고 한다.

“유엔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은 현재 미군이 갖고 있는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과 맞물려 예전부터 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외교부 정책기획관을 지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의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의 기능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 전시(戰時) 외국군을 접수해서 연합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확대하자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다”며 “일본의 참여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얘기일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유엔사는 전작권 전환 후 현재 50여명인 유엔사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일본의 참여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전작권 전환 후) 미군이 유엔사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주한미군 사정에 밝은 한 예비역 장성의 “미군이 현재 50명 규모인 유엔사 상주 병력 규모를 25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중 40%는 한국군이 맡고 나머지 60%를 다국적군으로 구성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됐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전했다. 하지만 “만약 미군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일본 참여를 추진하는 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며, 조선닷컴은 “일본까지 참여하는 유엔사가 구성될 경우 나토처럼 북한을 넘어 중·러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 군사기구’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방부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 참전국이 아니어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이런 ‘중·러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 군사기구’ 논란에 선을 긋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조선닷컴은 신 센터장의 “미국이 일본의 유엔사 전력제공국 참여를 검토한다 해도 한국의 동의가 없다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며 “다만 한국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지 않는 선에서 해상지원을 해 주는 정도는 현실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소개했다. 하지만, 문재인 친북·친중·반일정권은 한반도 유사시에도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전작권을 환수하면서 한·미·일동맹을 파괴하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유엔사 日참여 추진하나⋯전작권 전환· 중러 견제 다목적 포석 주목”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은 “한국의 최대 당면 과제는 자유대한민국 수호다. 과거사에 매몰돼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한국이 적화통일될 위기에 처하면 우리는 지구상 어떤 국가의 지원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w****)은 “UN깃발 들고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하게 생겼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h****)은 “미국이 중국과 패권을 겨룸에 있어 일본과 한국은 필요불가결의 동맹국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고로 한반도의 반미체제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el*)은 “한미연합사? 이미 미군 단독부대인 태평양함대 사령부 예하부대였다가 태평양함대사령부가 태평양·인도 함대사령부로 이름을 바꿔 미국, 인도, 호주, 일본이 동맹으로 연합군을 결성 운영하고 있어 그 휘하인 한미연합사? 태평양·인도 함대사령부가 지휘하는 호르무즈해협 연합군에 참여하라 하고 있고 미국전쟁에 미군, 호주군, 인도군은 물론 일본마저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만들어 자동으로 개입하는 헌법을 만들라고 몇일 전에도 트럼프가 주문하고 있는데, 태평양·인도 함대사령부의 연합군도 아닌 그 휘하의 한미연합사와 쓸모도 없는 전작권타령이나 이제 와서 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eti****)은 “습근평과 김정은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고두삼배를 올리는 주사파운동권이 실권을 쥐고 있는 한국을 뭘 보고 믿나? 그리고 한반도에서 상황이 발발하면 일본 자위대 참전은 일본 국내법 때문에라도 불가능하겠지만 전략자산의 운용기지는 어차피 일본이 될 수밖에 없고 병참기지 역할도 일본 몫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acr****)은 “문재인과 주사파가 한미동맹을 깨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일단 전쟁 발발 시 한국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l****)은 “훌륭한 문재인 대통령 각하 덕분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다시 19C말 20C초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