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들어서 흑자 경영 공기업의 상징이었던 한국전력공사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소액주주들이 소송으로 문재인 정권의 직권남용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들은 4일 문재인을 강요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이 상장회사인 한전을 정부의 소유물처럼 여겨 공약 이행,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한순간에 흑자회사에서 적자회사로 만들었다”는 고발 이유를 전했다. 호남세력이 강세를 보이는 한국전력공사의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에 있다.

이어 손배소송 대상자들에 관해 조선닷컴은 “소액주주들은 문재인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고발하기로 했다. 소액주주들은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을 포함한 한전 이사진, 권기보한전 영업본부장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며 “이외 소액주주들은 이날 한전에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촉구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전했다.

장병천 대표는 “한진가 모녀가 대한항공을 마치 개인 소유물로 인식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는데, 한전 또한 대주주인 정부의 정책 목적 때문에 희생물이 됐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소액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손실 △지난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해놓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 △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되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의 이사회 가결 △한전의 800억원 상당의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한전공대 설립 계획 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전의 소액주주들은 특히 문재인의 경우에 ‘한전공대 설립,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완화 정책, 평창올림픽 후원 등을 강요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이번 소송 사건을 담당하는 백승재 변호사는 “문재인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안 등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해달라고 발언했고, 결국 한전은 3000억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353억원만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았다”며 “문재인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한전에 5000억원이 투입되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부지 확정 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백 변호사는 “2017년 7월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G-200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행사에서 문재인은 ‘올림픽 후원이 조금 부족하다는데 공기업들이 마음을 조금 더 열어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는 한전 사장에 업무상 배임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사건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문재인 입에서 나온 요구는 거부하기 어려운 강요”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친환경을 핑계로 태양열발전사업에 집중하면서 원자력발전사업을 소홀히 하면서, 흑자 공기업 한전은 적자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한전 소액주주들, 文대통령 고발 “공약이행 위해 상장기업 한전을 적자 만들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anso****)은 “문재인이가 세계 1류 국가를 베네수엘라, 북조선 급 4류 국가로 만든 책임은 어떻게 할꼬?”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s****)은 “문재인은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져, 개인재산에 대하여도 모조리 압류조치하고 탈원전으로 인한 배상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w10****)은 “앞으로 수도 없이 고발될 것. 박대통령 식으로 하면 직권남용은 산처럼 쌓여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sh100****)은 “재판 부디 성공하시기를!”이라고 소송을 지지했고, 다른 네티즌(parkm****)은 “가장 경제적이고 일본보다 훨씬 안정성을 갖고 있는 가압경수로 방식이자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춘 한국 원자력 산업을 좌익 영화 한편 핑계로 초토화 만들고 산천과 저수지를 값싼 저질 중국산 태양열로 환경 다 망가뜨리며 국가 기간산업을 다 죽였다.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야 하는 이유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onh****)은 “만시지탄이다. 고리원전 중지시키고 무슨 공론화조사한다고 쇼 할 때 알아봤다”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zer****)은 “참 잘했어요. 온 국민 모두 응원합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jm****)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법과 헌법과 질서를 망가트린 자들은 그 책임이 문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퇴임 후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yl****)은 “문재인이 저지른 이적죄 여적죄가 태산같이 쌓여 간다. 저 죄 어떻게 감당할는지... 노무현 같이 투신자살로 회피 한다면 능지처참으로 대역죄 다스려야 할 넘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