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한국 양극화 극심=사실 왜곡'
문재인의 '한국 양극화 극심' 언급은 '무지의 소치'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대통령의 한국 양극화 극심” 언급은 무지의 소치 사실 왜곡

 

소득 불평등지수 나타내는 지니계수’,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가파르게 치솟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완화됐으나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올라

한국은 인구 5천만이상 소득 3만달러 이상 G-7국가 중 독일 빼놓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보다 지니계수 낮아 소득 소득분배가 아주 잘된 나라로 판명

조사대상 동아시아 9개국 중 가장 소득분배가 최고로 잘된 나라는 한국

한국은 캐나다 스페인 폴란드 터키 멕시코 칠레 브라질 뉴질랜드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네팔 남아공 보다 소득평등이 잘 돼있다

한국, 상속세도 OECD국가 중 가장 높아 소득양극화 완화에 기여

자유한국당, “또 한 번의 순방 망신에 개탄을 금치 못 한다문대통령 맹비난

미국식 발전모델 따라하다 양극화 초래했다는 주장은 외교결례

부의 양극화현상은 보수정부 아닌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악화

양극화의 주범은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기초임금 급격 인상

지난해 4분기 최하위 20% 근로소득은 37% 줄어 역대 최하위 기록

경제 실패, 정부 탓 돌리던 청와대 급기야 대외경제 여건 때문이다

금년 1분기 성장률 0.3% 10년 내 최악 성적투자 10.8% 줄어 21년만에 최저

국내 경제학자 100명 조사: 문재인의 경제는 한심한 D학점, 94%는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또는 수정 요구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스웨덴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현지 시각) 스웨덴 의회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그간 한국은 미국식 발전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만큼 극심한 양극화가 생겨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이제는 포용·복지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고 말해 즉각 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의 양극화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서면 논평에서 또 한 번의 순방 망신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히고 문 대통령이 무지한 경제 인식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양극화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부자를 더 부자답게, 빈자를 더 빈자답게만들어 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참회록을 써도 모자랄 판에 지금이 포용국가 운운할 때인가. 양극화 문제를 잘못 짚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 대변인은 또 대통령은 미국식 발전모델이라는 특정 국가와 특정 모델을 거론하며 양극화의 부작용을 거론했다면서 명백한 외교적 결례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최소한의 외교적 수사조차 망각하고 이렇게 나라 망신을 시킬 거라면 순방은 왜했는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또 한 번의 외교참사를 썼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까지 무지한 대통령은 없었다면서 문 대통령은 무지한 경제인식으로 대한민국을 망신시킨데 대해 각성하고, 잘못된 진단에, 잘못된 처방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경제참모들을 즉각 경질하라고 덧붙였다.

 

아시아 각국의 2009년도 지니계수. 한국은 조사대상 12개국 중 11위로 낮아 아주 양호한 편이다. 파키스탄의 경우 사회주의 평등정책을 추구하는 후진 정책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12개국중 사실상 가장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91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어느 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부의 양극화를 세계 각국과 비교할 때 틀린 말이다. 또 소득분포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에서 더 양극화됐다고 주장한 것이지만 이 또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지니계수란 경제학에서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1912년 이탈리아 통계학자 C. 지니가 개발했다. 이 지표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알려준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데,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니계수를 통해 국가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간의 소득 분배를 비교할 수 있고, 국가 내에서 시간에 따른 소득 분배의 변화상을 파악하여 소득 불평등 정도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20111124일 공개한 아시아 9개국의 지니계수 자료 ‘Distribution of family income - Gini index, The World Factbook’(괄호는 조사년도)에 따르면 태국 0.536(2009), 홍콩 0.533(2007), 싱가포르 0.478(2009), 말레이시아 0.462(2009), 필리핀 0.458, 일본 0.378(2008), 인도네시아 0.368(2009), 대만 0.326(2000), 한국 0.314(2009)로 한국이 동아시아 9개국 중 가장 소득분배가 잘된 나라로 평가 됐다. CIA는 특히 한국의 지니계수는 일본보다 양호하고 유럽연합 평균(0.304, 2009)에 근접하여 동아시아에서 가장 양호한 분배수준을 가진 나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CIA는 자료에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북한, 캄보디아, 라오스 등 사회주의 계열 국가들의 지니계수는 생략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의 불투명한 경제,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조작의 가능성이 크며 외부의 검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지니계수는 놀랍게도 0.41.5(2007)로 나타났지만 세계 최악의 경제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 수치는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고 CIA는 밝혔다. 높은 GDP를 가진 홍콩, 싱가포르 두 국제 도시국가의 지니계수는 짐작한대로 상당히 불량했다. 일반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한국, 대만에 비해 열악할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1993년 세계은행(WB) 조사에서 지니계수 0.25로 세계 최고의 분배수준을 자랑했지만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분배수준이 급격히 악화됐다. CIA는 대만의 수치는 2000년 자료로, 10여년이 경과한 지금과 동일시하는 건 무리이지만 일본과 같은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2009년 OECD 조사 대상 8개국 중 한국은 소득분배가 최고로 잘된 나라로 평가됐다

 

우리 경제가 부진한 것은 투자가 줄고 수출이 내리막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1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10.8%로 외환 위기(19981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게다가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마저 급감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2.6%에 그치며, 13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발표자료에 의하더라도 한국은 조사대상 아시아 12개국 중 11위로 소득분배가 양호한 국가로 나타났다.(관련 그림 참조)

 

한국의 경우 지니계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가파르게 치솟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조금씩 완화됐다. 하지만 지니계수가 점차 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였다.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대폭 올렸지만, 저소득층 소득이 오히려 줄면서 소득 불평등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노동리뷰’ 20188월호에 기고한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특징보고서에 따르면, 20181분기 시장소득(근로소득 등 시장을 통해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구소득 지니계수는 0.4012017년 같은 기간(0.375)보다 더 커졌다20171분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59일 대선에서 당선해 5100시 취임했다복지 혜택 등을 반영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20181분기 지니계수는 0.347로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7(0.327)보다 높아졌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지난 2006년 이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4를 넘은 건 이번(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이 같은 수치가 나타난 것은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정책 기조로 채택한 뒤 20181분기 상위 20%(5분위)의 시장소득은 2017년보다 12.2% 늘어났지만,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8.5% 줄었다. 근로소득 역시 2018년 소득이 가장 높은 20%2017년 보다 10.5% 늘었지만,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27.1%나 줄었다.

 

20184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역대 최 하위인 37%나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분위 소득은 6년 전으로 크게 후퇴한 반면 5분위 소득은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하며 빈부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5분위 배율이 5.47배를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양극화가 15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은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친기업 정책으로 부자당의 이미지를 갖게 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엔 오히려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상위 20%(5분위) 계층보다 높고, 친서민정책을 펴온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는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의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노무현 정부 시절은 그나마 둘 다 성장하는 중에 격차가 생긴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격차는 이례적인 빈익빈 부익부로 야기된 것이라 더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2019년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장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견인했으나 2018년 말 사퇴했다이 교수는 가계소득 비중이 작아졌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은 대기업만 잘라 보니까 그런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고 지적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고려대 교수시절 <분노하라>는 과격한 제목의 책을 쓸 정도로 양극화 문제를 집요하게 탐구해왔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소득 통계를 일방적으로 오독(誤讀)한 것이며 오류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위 그림은 이병태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 한국보다 소득이 평등한 나라를 찾아보면 독일 밖에 없다그림은 특정 국가의 인구(가로축)와 지니계수(세로축)를 한 장의 그림에 펼쳐 보인 것이다. 0에서 1(그림에서는 100)까지 숫자로 표시하는 지니계수는 가계간의 소득분포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상정해 산출하는 지수로 1(그림에서는 10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0.4(그림에서는 40)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니계수를 통해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소득분배상황은 물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산분배상황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림에서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큰 국가 중 한국보다 소득이 평평한 나라(오른쪽 하단)는 독일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 등은 인구가 한국보다 많으면서 소득분포도 더 불평등하다. 프랑스는 한국과 비숫하다. 흔히 복지 모범국으로 알려져 있는 북유럽 국가 등은 인구 규모가 1천만 명대에 불과해 왼쪽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슬로베니아는 인구 200만 명에 불과하다. 인구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 중 뉴질랜드 그리스 이스라엘 칠레 포르투갈 캐나다 폴란드 등은 한국보다 소득분포가 나쁘다. 인도와 중국은 설명이 필요 없다. 한국은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소득 분포가 양호한 나라다. 소득 불평등이 지옥급(헬조선)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한편 부의 양극화를 이야기 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다우리나라의 증여·상속세 최고 세율은 5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6.6%의 두 배에 이른다. 경영권이 있는 최대 주주 지분을 상속할 때는 10-30% 할증까지 적용돼 세율이 최고 65%까지 높아진다. 우리나라와 최고세율이 같은 일본도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상속세 할증은 하지 않고 있다. 적지 않은 국가들이 피상속인이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사후 다시 과세할 경우 이중 과세라는 이유로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상속세의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 상속이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국부 유출과 성장 둔화라는 경제적 손실이 간과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형평성 차원에서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은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다.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 헝가리뿐이다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수두룩하다.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1972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했으며 호주도 1984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앴다. 스웨덴은 2005년 상속·증여세를 모두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했다. 아시아에서도 홍콩, 싱가포르 등은 상속세가 없다.

 

세계 지니계수 지도: 중남미와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 중국은 물론 미국마저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소득이 가장 고르게 분배되고 있는 국가군에 속한다.

 

한편 금년 1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속보치보다 더 떨어진 -0.4%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4분기 이후 약 10년 만에 최저다. 1분기 실질국민총소득(GNI)0.3% 감소했다한국은행이 지난 54일 발표한 '2019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전분기 대비)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4분기 -3.2%를 기록한 이후 41분기 만에 최저다. 지난 425일 발표한 속보치는 -0.3%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1분기 성장률이 추락한 직접적인 원인을 '정부 주도 성장'에서 찾는다. 정부가 작년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재정을 더 풀면서 4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 1.0%)은 반짝 높아졌지만, 올 들어 재정 약발이 떨어지자 일시적인 쇼크가 왔다는 얘기다. 실제 작년 4분기 재정의 성장 기여도는 1.2%포인트에 달했지만, 올해 1분기엔 -0.7%포인트였다.

 

주지하디시피 소득주도성장론(所得主導成長論, Income-led growth)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가설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란 용어는 마크 라보에(Marc Lavoie)와 엥겔버트 스톡해머(Engelbert Stockhammer)라는 두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 좌파 경제학자들이 쓴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 발간 논문에 나오는 개념인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임금(wage)’소득(income)’으로 취환한 한국식 용어변경에 불과하다. 경제학 이론이나 경제학 사전, 경제학 교과서 에도 없는 것이다. 영어사전에도 ‘Income-led growth’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소설 같은 이론’, ‘마차가 말을 끄는 형국의 경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소득에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 모두 포함되는 데도 소득주도성장이라 이름을 붙이고 실제로는 임금만을 대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의 절대 다수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못들은 척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2018527일 김대중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제장관을 지낸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명이 소득주도성장 유지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1명에 불과했다. 서울경제신문이 201881일 서경펠로와 학계 및 경제단체·국책연구원·경제연구소의 경제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50명 가운데 50%(25)는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34%일부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해 84%가 수정을 요구했으며, ‘유지16%에 그쳤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영학회가 2018820일 경영학자 2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67.5%가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69.5%,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55%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문화일보가 20181226-28일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한국 경제전망 전문가 100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19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 중 38%(복수응답자 수 백분율 환산)혁신성장 동력 발굴·육성’, 30%기업규제 완화’, 15%노동시장 개혁을 꼽은 반면, 반면 정부가 중점을 두는 경제민주화소득주도성장은 각각 4.5%, 2%에 불과했다.

 

매일경제신문이 201956일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정책 평가와 경제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1%만이 A학점, 12%만이 B학점을 주었으며, 24%C학점, 35%D학점, 28%가 낙제점인 F학점을 주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취약계층 복지 확대 정책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42%, “소득주도성장 전면 폐기응답은 37%로 나타났다. 또한 필요성 인정하지만 속도 조절응답도 15%에 달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의 수정 보완이나 폐기를 지지하는 응답이 94%에 달했다. 반면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단 4%에 불과했다.

 

이정민·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2018년도 고용지표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은 알바 쪼개기와 단기 공공근로 등으로 일자리 수가 부풀려지는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각 집단의 총 근로시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2017년 대비 2018년의 일자리 증가율은 -3.8%이며, 이 중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1%p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타났다. , 2018년에 감소한 일자리 중 27%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이 많은 일용직 고용 감소에 미친 영향은 75.5%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고용 악화에 미친 영향은 62.0%, 서비스업에 끼친 악영향은 31.2%로 조사됐다.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대회에서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평가를 발표했다. 두 사람은 박스-젠킨스(ARIMA) 모형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 시기(20173분기-20183분기)와 이전 시기(20131분기-20172분기)GDP 성장률, 소비, 투자, 생산성, 고용 등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GDP 성장률은 -0.13%p, 고용은 -2.07%p, 수입소비재를 제외한 소비는 0.46%p, 자본형성(투자)-5.14%p, 총요소생산성은 -0.05 ~ -1.14%p의 증감률을 기록해 소비를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기초임금 급격 인상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비판 글이다.

 

아서 래퍼(Arthur B. Laffer: 미국의 대표적인 공급주의 경제학자)교수: “이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래퍼 교수는 임금 상승은 성장의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임금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며,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고 더 많은 고용이 이뤄질 때 임금이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래퍼 교수는 세율과 세수에 관한 래퍼 곡선 이론으로 유명하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40년간 경제학을 배웠고 박사 학위 받은 지 30년이 됐는데 소득이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이론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잦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정책실패를 추경이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으로, 더 큰 후유증과 비용을 담보로 인기를 유지하겠다는 포퓰리즘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면서 개혁 없이 복지와 사회안전망, 소득재분배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규제 혁파와 노동,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투자도 증가할 것이란 소득주도성장론은 수요 측면만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14년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날 때 한 나라의 생산성은 0.03-0.04%포인트만 증가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는 공급 측면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득주도 성장론은 공급 측면이 무시된 수요주도 성장론으로, ‘반쪽짜리 성장론이라고 꼬집고 저성장-양극화의 주원인은 고장 난 낙수효과인데 이를 복원하는 작업은 무시하고 분수효과만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소득주도성장론은 입증된 선례가 없다. 이는 가정(假定)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내재해 개인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증가하지 않아 성장보다는 경제의 악순환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최저임금(인건비) 인상은 고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 일부는 올라가지만 늘어난 인건비로 고용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늘어 고용주의 소득을 줄이게 된다. 늘어난 인건비가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으로 전가되니 결국 소비자의 실질 가처분 소득도 줄어든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도 미래가 불안해지면 소비가 늘지 않고 축소한다. 이는 일본에서 지난 20년간 차용해 온갖 실험을 다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미래가 불안하니 국민은 지갑을 여는 대신 저축을 늘린다. 실제로 국내 가계 저축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2017년 국내 가계 저축률은 8.1%.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3.2%)과 비교하면 4.9%포인트 올랐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를 늘리고 싶은 좌파적 복지확대를 다른 말로 포장한 것이다. 경제에서 혁신과 신()산업없이 경제발전과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사기다. 그래서 국민 상대 경제실험’, ‘위장된 복지’, ‘마차가 말을 끄는 격등 비판이 쏟아진다.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 창출은 커녕 소득 분위 배율은 오히려 악화되는 등 소득주도성장의 유효성에 대한 결과는 이미 나왔다고 말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선 안 될 짓이라고 비판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생산성 증가 없이 인위적으로 소득만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발상은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허구이자 사기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일부 대기업 노조원들만 배를 불리고 영세 근로자들은 갈수록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의도는 좋았으나 부작용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정책은 인프라·속도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독약도 될 수도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두 가지를 고민한 세련된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서는 정책 연계 없이 그냥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것만 있었다. 또 속도가 너무 빨랐다. 업종·지역별 차별화 없이 획일화된 것도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표학길 서울대 교수: 임금주도성장전략으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윤주도성장 특히 R&D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사회적 자본 등 총 요소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만이 중장기적인 성장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같이 순 수출이 많은 나라의 경우, 임금 · 소득상승의 플러스 효과보다 이윤 감소 · 원가 상승 · 투자 감소의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상황이 공황이나 장기 침체에 있을 경우 일시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서의 효과만 있다”, “노동개혁이 수반돼 임금 상승을 자제할 수 있는 사회적 ·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선진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9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명목임금이 연평균 3.58%, 실질임금이 1.68% 올라 노동생산성 증가율(0.28%)보다 높아 이미 임금주도 성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경제학회장: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델이 되려면 생산성 향상과 실질임금 증가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제는 생산성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재분배 필요성은 시장을 중시하는 학자들도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재분배 방식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시장과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국제노동기구(ILO) 연구 등 소득주도성장론의 근거로 제시되는 주요 연구를 검증한 결과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요소들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ILO는 임금 인상이 총수요를 늘리는 측면만 강조했을 뿐,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빈곤 퇴치와 분배 개선을 위해서라면 저소득층 임금 인상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려는 건 잘못된 기대라고 지적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 “기업구조조정이나 공공부문 개혁, 증세 논의 등 경제 효율성 향상 정책이 없을 경우 금융위기 발생, 불평등 심화, 수요 부족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성장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여전히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입력: 2019/06/16 [22:4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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