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위반 1심 무죄
여당 내에서 친문-반문 간에 약간의 갈등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재판장 최창훈)은 이날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열고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조선닷컴은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에 친형 이재선(2017년 작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친형 강제입원 의혹 부인, 과거 검사 사칭 부인 등 3건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사건에 관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3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당시 분당구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소장(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 절차에 필요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고 조선닷컴은 혐의를 전했다.

 

이 지사는 또 작년 6월 지방선거 방송토론에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사 사칭 의혹을 누명이었다며 부인하고, 방송토론과 거리 유세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이익을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방송토론에서 부인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선닷컴은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해 징역 16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 일각에선 친문(親文) 지지자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이 지사가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하자 복잡한 기류도 읽혔다고 전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지사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후 이 지사의 정지된 당원권 회복 여부에 대해 정무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오늘 1심 결과가 나왔으니 지켜봐야 한다당원권 정지는 이 지사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유보한 것이기 때문에, 당원권 회복은 먼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판단이 돼야 한다, 당원권 정지 해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이 지사 무죄 선고를 두고 더불민주당 내부에서는 여권 주류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변수를 맞게 됐다"”는 말이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이 지사는 지난 대선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하면서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며 이번 재판의 발단을 이른바 혜경궁 김씨트위터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친문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혜경궁 김씨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 지사의 아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문재인 아들)준용씨 특혜 입사 의혹 논란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양측이 대치관계가 됐다는 것이다.

 

조선닷컴은 그런 이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기사회생한 만큼 친문 주류 진영에선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친문계 당원들은 이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수원지법 앞에 모여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 측 지지자들과 충돌도 빚었다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선 음모론까지 돌았다.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유죄를 선고해 구속기소한 반면, 이 지사에는 무죄를 선고해 여권 내 분열을 유도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지사 관련 현안이 터질 때마다 당원들로부터 항의문자나 전화가 쏟아진다“2심에서 원래대로 무죄가 나오든, 결과가 뒤집히든 시끄러울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지지자들에게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내에선 이 지사가 무죄 선고를 계기로 정치적 족쇄가 풀렸다고 보고 차기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것이란 말이 나왔다며 실제 현 여권 내 차기 대선후보군 가운데 (·경 수사를 뚫고 무죄 선고를 받아낸) 이 지사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비문(非文) 주자가 없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 비문계 의원은 이 지사가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네거티브 이슈를 털어낸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재명 무죄속내복잡, 친문 지지자는 규탄시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sk****)같은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의 무죄판결에 반대하는 친문계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이들을 달창이라고 부르는 까닭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oons****)(형수에게) 입에 못 담을 쌍욕을 하고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가 대권후보라고? 대한민국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윤리도 없고 정의도 없는 이 나라는 철저히 망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i****)문빠들의 극성이 하늘을 찌르는구나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9/05/16 [23:1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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