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폴넷’에 ‘손석희 수사’ 비판
정권 눈치보고 민변에 간섭받는 경찰 수사
 
조영환 편집인

 

·경이 수사권·기소권 조정을 두고 실랑이를 치는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 경찰 업무용 포털 폴넷에는 충남 홍성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가 쓴 검찰에 보기 좋게 퇴짜 맞은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손석희 사건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변호사가 경찰 앞마당에 똬리 틀고 들어앉아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현실을 보며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경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상대가 민변 출신 변호사 외에는 없었느냐라고 질타했다고 조선닷컴이 13일 전했다.

 

이모 경위는 이런 사건 하나 자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수사권 가져온다고 또 다시 민변에 물어보고 의견 구해 처리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하위직에게는 정치적 중립 지키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고위직 경찰)들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정권 눈치보는 정치적 판단, 정치적 행동이 아닌지 묻는다고 적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이 경위의 비판 글은 13일 오전 11시 현재 9600여 건의 조회수를 올렸다고 전했다. 촛불좌익정권 하에서 민변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좌익성향의 사조직이 법조계에서 사법농단의 갑질을 하고 있다.

 

실명으로 작성되는 댓글도 이 폴넷’의 글에는 21개 달렸다는데, “속 시원하다거나 “(경찰이) 언제쯤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등 이 경위 자성적 주장에 동의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조선닷컴은 검찰이 여론몰이를 위해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는 의견이나 비판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고, 수사관들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소개했다. 이런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한 일각의 ·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시점에서 경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는 지적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110일 서울 마포구 한 일식집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48)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김씨가 공개한 손 대표와의 문자메시지 등에 김씨에게 투자·용역 계약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배임 의혹도 불거졌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폭행 혐의는 있지만, 배임 혐의는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는 취지로 결론 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이 회의에는 사법고시 출신 등 경찰관 3명과 민변 출신으로 영화사 등 엔터테인먼트 소송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모 변호사가 참석했다고 전했다.

 

손석희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에 관해 “이후 경찰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검찰에 넘기려 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수사를 보완해서 5월말까지 송치하라며 반려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에 대해 익명의 경찰 관계자는 손 대표 사건처럼 검찰로부터 부실수사를 지적받으면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했고, 다른 경찰 간부는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수사·종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경찰 간부, 내부망에 손석희 수사비판정권 눈치 보는 정치적 판단했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as****)진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면 법 위에 성역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ck****)권력자의 상반된 말이다. 아래 부서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위쪽에선 정치적 중립이 아닌 편향된 정치 줄서기를 한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bell****)은 공정성 없는 경찰이 어떻게 수사권 감당할까그럼 수사권 가진 경찰은 정권 입맛대로 국민 수사하고 구속하고 멋대로 하겠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padma****)저런 파렴치 뺑소니 배임 태블릿PC 증거조작 여론조작 내란선동사범을 정권의 나팔수요 부역자라고 눈치 보며 형식 봐주기 수사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더 준다는 건 정권 입맛 맞춤 비리경찰 확대양산 적폐를 부를 뿐이니, 경찰은 밥그릇 안 뺏기려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보강수사를 하랏!”라고 경찰 각성을 촉구했고, 다른 네티즌(baboon****)고위층이면 누구겠어? 바로 청장이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s****)정치적인 사건이 아님에도 정치적으로 판단해 압력을 가했다면 사법농단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tb****)이 없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jkim****)두루킹 사건 때도 보았듯이 경찰이 현장 증거도 놓쳐 검찰이나 특검이 많은 애를 쓴 것으로 안다. 그것은 아마도 윗선 눈치와 정치적 계산으로 부실수사를 했기에 그렇다고 본다. 이렇듯이 손석희 사건도 국민들은 부실수사라고 대부분 생각하던 차에 검찰도 그렇게 판단하여 보강수사를 요청 했으리라 본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son****)은 손석희 수사 관여한 경찰고위 간부들을 특검하면 청와대가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05/13 [12:5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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