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촛불정권이 지난 2년간 추진해온 ‘4대강 재(再)자연화’ ‘보(洑) 해체 철거’ 사업이, 첫 단계부터 철거하려는 사업자가 전무하여 시장(市場)에서 완전히 외면당하면서, 오리무중 상황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언제든 보를 철거할 것처럼 기세 좋게 밀어붙이던 문재인 정권이 요즘은 “철거라는 말이 쑥 들어갔다”고 하고, “현 정권 임기 내 철거 착수조차 못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문재인이 “속도를 내달라”고 특별지시를 내릴 정도로 정권의 운명을 걸고‘ 4대강 보 처리’에 나섰지만, 문재인의 지시와는 반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4대강 보(洑) 해체 철거 사업’이 시작되 못하게 된 현실에 관해 조선닷컴은 9일 “정부가 지난 2월 조달청에 의뢰한 ‘4대강 보 처리 방안 세부 실행 계획’ 입찰이 갈 길 급한 정부 발목을 잡았다.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과 부작용 완화 대책 등을 세우는 25억원짜리 ‘마스터플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다. 보 철거를 위한 첫 단계다”라며 “그런데 이 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첫 단계부터 시장(市場)에서 완전히 외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결국 조달청은 최근 환경부에 “4대강 보 처리 입찰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4대강 보 처리 입찰 포기’에 관해 조선닷컴은 “지난 2월 환경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뒤 첫 입찰 공고, 3월 재공고, 4월 재재공고를 냈지만 세 번 모두 유찰되자 환경부에 반려 통보를 한 것이다. 대형 국가 프로젝트의 기본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 조달 입찰 단계에서 무산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라며, 조달청 관계자의 “세 번 진행한 입찰에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응찰한 곳이 전혀 없었다. 더 이상 추진해봐야 소용 없어 환경부에 되가져 가라고 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환경부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기관에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이다.

‘4대강 보 처리 사업’이 시장에서 퇴짜를 맞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환경부는 “시기를 늦춰 다시 용역 공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조선닷컴은 “언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마스터플랜 수립(22개월)이 늦춰지면 나머지 일정도 줄줄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조선닷컴은 “이달 중 다시 공고를 내 낙찰자가 결정돼도 2021년 3월에야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6개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실시 계획 수립(12개월)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정부 관계자의 “각 단계에서 걸리는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현 정부(임기 2022년 5월)에서 철거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도 전했다. “보(洑) 철거 프로젝트가 입찰 단계에서 무산되는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현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환경부로부터 입찰 참여를 요청받은 A사 관계자의 “정부 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렵지만 이 사업을 수행했다가 나중에 어떤 후환을 당할지 걱정이 더 컸다. 주요 엔지니어링 회사 오너들이 모여 ‘입찰에 들어가지 말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즉 “조직적으로 환경부 입찰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B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간부는 물론이고 실무자들도 ‘보 철거는 나중에 된서리 맞을 사업’이라고 여기고 있다. 정권이 바뀐 뒤에 ‘적폐 회사’로 몰려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환경부의 요청을 받았지만 ‘보 철거 계획까지 세우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등 이유로 발을 뺐다”고 전했다. “정부가 부작용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속도전’을 벌이며 보 철거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세 번이나 입찰을 무산시킨 진짜 원인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문 정권의 엉터리 경제성 평가도 지적했다.

“정부는 올 2월 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공주·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겠다고 했다. 3개 보를 유지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며 조선닷컴은 “그러나 이 경제성 평가가 유리한 것은 넣고 불리한 것은 빼는 식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보를 철거하면 지하수 수위가 떨어져 농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범위를 강 양쪽 500m씩으로 한정해서 보 철거시의 비용을 계산했다. 그러나 영산강 등 일부 지역에서는 3㎞ 넘게 떨어진 곳에서도 지하수 영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정부 용역 조사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전했다.

“4대강 16개 보 가운데 정부가 내부적으로 ‘철거 1순위’로 꼽은 곳은 금강 세종보다. 다른 보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 보 주변 농경지가 없어 철거하더라도 지하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라며, 조선닷컴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춘희 세종시장의 “세종보 해체 여부는 2~3년 중장기 모니터링을 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발언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라는 발언도 전했다. 각각 보를 철거하는 대신에 유지하거나 지연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어져 가니. 세종보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상시 개방’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

세종보 수문은 2017년 11월 이후 19개월째 완전 개방된 상태인데, 정부 관계자는 “현재 수문 설비가 망가져 있을 수 있다. 개방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세종보는 다른 보와 달리 수문 각도를 90도로 세우면 수문이 닫히고, 0도로 눕히면 수문이 완전히 열리는 ‘전도식’ 구조로 돼 있는데, 문제는 장기간 수문 개방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문 바로 아래에 놓인 기계 설비 공간에 토사가 계속 밀려들어갔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수문도 정권과 환경단체 때문에 제대로 닫을 수 없다고 한다. [허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