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느슨해진 '최대 압박' 복원해야"
대북제재 허무려는 문재인 정권 겨냥한 메시지?
 
류상우 기자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의원이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트럼프-김정은)회담 관련 포럼에서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한국이 남북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다한국의 최대 압박 동참을 촉구한 가드너 의원은 또 제재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북 금수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의 모든 개인과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를 부과하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도 곧 재상정할 것도 공언했다고 한다.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7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포럼에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옳았다하노이 회담에서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대가로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시설 전면 폐기 합의였더라도 재앙적 결과였을 것이라고 말했다VOA가 전했다. 코리 가드너 의원은 또 한번의 정상회담이 열려 구체적 결과는 없고 한국 경제의 10분의 1수준 밖에 안 되는 북한의 형편 없는 독재자에 정당성만 부여할까 염려된다며 소득 없는 미북회담을 경계했다고 했다고 한다.

 

가드너 의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회담 결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선의를 갖고 회담에 들어갔지만, (회담 전) 어떤 기초 작업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김정은 아래 있는 관리들의 생각 또는 예상은 김정은이 실제 하는 행동과는 다른 것 같다고 말할 것이라며 이것이 도전과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이 점을 알고 북한 정권이 현 상태에서 몹시 끔찍스럽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북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 핵 위협이 여전하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가드너 의원은 “15개월 동안 핵 실험 또는 미사일 시험이 없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 핵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최근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발표한 세계 위협 평가에서도 확인된 것이라며 북한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 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요구하는 핵·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여전히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Two leaders’ summits later, Pyongyang still has taken no concr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ctions to dismantle even an iota, of its vast arsenal of nuclear, missile, biological, radiological and chemical weapon programs as required)”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은 오히려 이런 민감한 외교적 협상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불법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핵, 미사일 기반시설을 개선시키고 있다며 코리 가드너 의원은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지적한 것으로 이는 북한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행동을 되돌릴 수 있는지 방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 그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 진행 도중에도 미국과 유럽 국가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지적하며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하거나 비핵화와 평화적 공존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아울러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행위에 관해 코리 가드너 의원은 김정은에게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 법에 따르면 인권 개선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같이 이뤄져야 하는 또 다른 제재 해제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VOA가 전했다. 가드너 의원은 또 미국은 미국 법에 따라, 북한과의 어떠한 협상 목적도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와 미국이 제시한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북한 정권이 이를 준수할 때까지 완벽한 제재 집행과 강력한 군사 태세, 북한 정권의 체제 고립 등을 포함한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특히 가드너 의원은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특히 평양의 뚜렷한 행동 변화 없이 남북 협력 증진에 몰두하는 듯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나의 핵심 메시지였다(That's been my main message both to the administration and especially to our friends in Seoul, who seem especially eager to advance the cause of inter-Korean cooperation without a tangible change in behavior from Pyongyang)”한국이 북한에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VOA가 전했다. 그는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가 느슨해졌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대북제재가 느슨해진 구체적 사례로서, 코리 가드너 의원은 “2017331일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총 192건의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지만, 싱가포르 회담 전후인 20182월 이후 재무부가 지정한 추가 대북제재 대상은 단 26건에 불과하다따라서 즉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늘려 제자리로 복원시켜야 한다.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제재 대상을 계속해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단순히 이를 승인하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세컨더리 보이콧, 3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리드액트)가까운 미래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9/03/10 [11:4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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