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판결 성창호 판사 등 '재판 배제'
김명수 “판사 6명 재판서 손 떼라” 재판에서 배제
 
조영환 편집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최근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6명을, 지난 5일 검찰이 기소한 지 사흘 만에,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에 관해선 입도 벙긋 못하면서 이런 배제 결정은 전광석화 같네. 이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말할 자격은 있나. 제발 시녀 소리 듣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lbw****)”, “문재인 찬탈정권이 사법부를 계속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김명수는 이에 부역하고 있습니다 노무현과 이용훈도 이 짓거리는 안 했거늘(sporc****)”, “사법이 스스로 무너지는구나(yor****)”라는 등 대법원장에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검찰 기소 등에 따른 일차적 조치로 정직 상태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8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사법연구로 발령나면 재판에서 손을 떼고 비재판 업무를 보게 된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인 것이라고 평하면서, 대법원 관계자의 이번 재판업무 배제는 인사 발령의 형태로 이뤄졌다. 인사는 대법원장 고유 권한으로 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판단해 내린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정권과 검찰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조로 평가된다. 

 

이런 조치에 관해 대법원은 현직 법관들이 받게 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사법연구 장소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해서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루어졌다며 대법원은 별도로 기소 및 비위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했다, 조선닷컴은 이날 사법연구 인사가 난 법관은 이 중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상철 성남지원 부장판사(원로법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 6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까지 기소한 것을 두고는 법조계 안팎에서 뒷말이 나왔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지난 1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뒤 여권으로부터 적폐판사라는 공격을 받았다고 주목했다.

 

이런 대법원의 인사조치에 대해 조선닷컴은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이 검찰의 기소 이후 사흘 만에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검찰과 대법원이 마치 손발을 착착 맞춘 듯 기소를 하고 좌천성 인사를 냈다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도 충분한 고민 없이 급하게 결정한 것 같다는 주장을 전했다. 한 고위 법관도 각 사안을 보면 단순 행정업무 처리인데 죄가 되나 싶은 부분이 있다논란이 된다고 해서 기소된 법관 모두를 배제할 지에 대해선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논평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명수 성창호 등 판사 6명 재판서 손 떼라재판업무 배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awkms****)성창호 판사와 다른 판사들도 절대 사표내지 말아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oche****)대법원장이 좌파정부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가 권위를 잃을 수 밖에 없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bso****)사법부는 완전히 무너졌고 대한민국 삼권분립도 사라지고 무법천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법부 수장이 자기 식구들을 보호는 못할 망정 내친다는 것입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사법부 간섭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들을 보호함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815****)세상에 이런 엉터리정권 처음 보았다. 서서히 말기 징조가 보인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lee2****)군사정권 소신판사들 좌천시킨 것과 뭐가 다르냐? 대법원장 스스로 정권편향적이라는 걸 증명해줬다. 정권이 원하는 판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면, 치우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게 옳다. 지가 먼저 판결해버렸으니, 인사관리를 받는 판사들이 어디 소신판결 하겠나. 대법원장을 탄핵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ml****)김경수! 2심재판관을 압박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본다. 법원 내에서 명령에 의해, 내부 보고하는 것은 비밀유출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베네수엘라가 사법권 장악 후 차베스, 마두로 맘대로 하다가 400만 명이 피난하는 나라가 되었지. 민주주의의 기본은 사법권 독립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avi****)김명수는 문재인의 최측근 졸개요 간신배라는 건 천하가 다 안다. 그렇지만 자신의 가족들인 판사들을 지켜 주지는 못할망정 더 간신짓을 하니. 구맹주산이라고 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lpi****)문재인 졸개들과 호흡이 척척 맞네! 명색이 사법부 수장인데 체통을 지키시지요, 이왕이면 성판사도 포함을 시켜주어야 문재인이 좋아했을 텐데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9/03/08 [23:5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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