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올인한 촛불정권, 국내엔 늑장행정
北에 목맨 촛불정권 7개 部處, 하루에 신년 보고
 
조영환 편집인

 

북한 김정은 체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문재인 촛불정권의 국내 정치·행정은 가히 방치 수준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정부 부처가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 계획을 서면(書面)으로 보고했다. 통상 중앙 부처의 신년 업무 계획은 연말·연초에 대통령과 대면해 보고된다. 2개월이나 지각(遲刻)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같은 날 무더기로 보고하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중앙 부처 고위 관계자의 ·북 회담과 같이 대통령이 챙겨야 할 중요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밀린 것도 어쩔 수 없다우리끼리는 경제 부처 패싱(passing·건너뛰기)’이라는 말을 한다는 푸념을 전했다.

 

하지만 “올해 업무 보고는 예전과 전혀 다른 식이었다, 조선닷컴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순 정부 종합청사에서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당시만 해도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서둘러 직접 업무를 챙기는 행보라는 게 관료들의 시각이었다하지만 이후 업무 보고 대상 부처(28) 가운데 21개 부처는 일정을 못 잡고 대기 상태였다고 촛불정권의 늑장행장을 전했다. “신년 보고가 마냥 늦어지자 지난 224일쯤 총리실이 나머지 부처의 업무 계획을 서면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닷컴은 청와대 관계자의 총리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운 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는 말도 전했다.

 

이어 “청와대와 총리실만 바라보던 부처가 바빠진 건 지난 5일이었다, 조선닷컴은 한 중앙부처 차관의 “5일 오후 3시쯤 이틀 뒤 언론에 신년 계획 브리핑을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말도 전했다. “업무 보고 내용은 총리가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각 부처가 국민과의 소통을 하라는 지시였다. 부처 입장에서는 연간 가장 중요한 신년 계획 언론 발표를 부랴부랴 준비하다 보니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예컨대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공지능(AI) 대학원을 3곳 신설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신년 핵심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실은 이미 이달 초에 카이스트·고려대·성균관대를 선정·발표한 상황이다. ‘() 조치, () 보고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1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신제품·서비스 출시 때 기존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조선닷컴은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과 지난 6일 각각 심의해 벌써 규제 샌드박스 7건을 선정했다. 3건만 더 처리하면 목표를 달성한다. 목표를 거의 채운 상태에서 신년 계획을 발표하는 해프닝이 생긴 것이다라며 신년 업무 계획에 포함된 양자 컴퓨팅이나 지능형 반도체 개발도 마찬가지다. 2023년까지 445억원을 투입하는 양자 컴퓨팅 기술은 지난 131일에 같은 내용을 보도 자료로 발표된 내용이다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는 뒤늦은 보고 행정을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부실한 행정에 관해 “‘지능형 반도체 개발130일 이 분야 15000억원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며 발표했던 내용이라며 조선닷컴은 한국형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 준비와 맞춤형 청년 인재 소프트웨어 현장 인력 양성 등 주요 사업 내용도 작년 말 발표한 내용의 재탕이라며 금융위원회도 사정은 비슷했다. 금융위가 가장 역점을 둔 신년 업무는 대부분 1~2월에 발표했다.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 결제 시스템 구축, 상반기 보험사, 부동산신탁사 및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등이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보험 약관을 작성하고 평가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도 2월 말 정책 방향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늑장 보고와 부실한 행정에 관해 신년 업무 계획인데 업무 보고가 평소보다 2개월 넘게 늦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미 주요 내용은 공개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한 조선닷컴은 국토부가 신년 계획 전면에 내세운 ‘7대 혁신 기술3년 전 전() 정부 시절 발표된 정책과 유사하다. 국토부의 7대 혁신 기술은 수소 경제,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스마트 건설, 제로 에너지 건축, 데이터 경제 등 7개 신기술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4개 항목이 2016년 업무 보고에 담긴 ‘7대 신산업과 같다. 게다가 유사한 정부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이번에 제외한 3개 기술(해수 담수화, 공간 정보,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투자신탁업체 관계자는 “3년 전 신사업으로 지정된 뒤 별다른 지원책도 없다가 이번에 아무 설명 없이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한 부처 관계자의 모든 부처가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정작 두 달 동안 아무 지침이 없으니 다들 업무 보고에 손을 놓고 있다가 치밀도가 떨어진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도 전했다. 이런 소식에 네티즌들은 ㅇㅂ이 지금 온통 마음은 정은이에게 가있는데 벼락치기로 신년보고 해본들 머리에 들어가겠냐?(sis1****), 문제인 정부는 음력을 기준 삼나 보네요(glad****), 구멍가게 주인이 대기업 기획실을 맡았으니 망해가는 거지(kim****)”라는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03/08 [15:5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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