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회담 결렬: 美, 北에 고강도 압박?!
볼턴, "북한 비핵화 안 하면, 대북제재 강화"
 
류상우 기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이 다시 강해지고 있고 북한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조좌관은 5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것이라며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북한)은 부과된 참담한 경제 제재를 완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조선닷컴이 6일 전했다. 그는 또 미국은 그들이 과거 행정부들에 팔았던 것과 똑같은 조랑말을 사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측에 돌아가서 자신들의 전략을 재평가하라며 했다고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2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회담을 마치고 귀국해 지난 2일 그레이 텔레비전과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전임인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거론하며 그것은 통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걸 바로 고치려고(fix)한다. 바로잡으려고 한다(correct)”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유엔 제재 등을 통한 경제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북한의 붕괴를 기다린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묵인한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에 대한 정면 비판이다.

 

그런 만큼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북한 인권 문제에서 이전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선닷컴은 실제 폼페이오 장관의 이 발언은 웜비어 사건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웜비어)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그의 말을 믿는다고 말하자, 미 조야에선 김정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폼페오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를 재강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5(현지시각)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법안 명칭은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일명 웜비어법’)으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이 제출했다이 법안은 북한 정부와 거래하는 어떤 외국 은행도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종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북한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려 한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다고 주목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투미 의원은 “(이 법안은)기업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기업은) 미국과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와 거래할 수는 없다고 말했고, 밴 홀런 의원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이 법안은 당초 201711월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이후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의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발의자였던 투미, 밴 홀런 상원의원이 새해 들어 다시 발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후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미 행정부의 대북 심리전차원으로 분석했다, 조선닷컴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의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과 미 의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 발의는 상당한 압박 수단이라며 회담 결렬 후,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 수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미 행정부의 심리전이 시작됐다고 본다는 진단을 전했다. 김정봉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미국과 북한 모두 강경책으로 돌아서는 등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이라며 당분간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회담을 진행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진단도 전했다

 

 

기사입력: 2019/03/06 [17:4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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