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무에서 죄를 창조해내는 검찰'
"무소불위 검찰, 조물주처럼 무에서 유 창조"
 
조영환 편집인

 

우파성향 판사들을 몰아내기 위한 듯한 죄목인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촛불정권의 정치검찰·법원에 의해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보석심문에 나와 작심한 듯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 페이지가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 서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없다라고 검찰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사법부 수사에 대해 영민하고 목표 의식에 불타는 검사들이 법원을 샅샅이 뒤졌다라며, ‘무소불위라는 표현도 사용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고 한다.

 

구치소 수용실에서는 20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보석을 요청한 양 전 대법원장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5(재판장 박남천)가 심리한 보석 심문에 출석하여,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약 13분에 걸쳐 검찰·법원을 비판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며칠 전에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검찰이 대단하다고 이야기 하더라우리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법원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은 법원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전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시켰으니 대단하다는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고 한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은 형사상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법원의 자체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영민한, 목표 의식에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졌다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 페이지가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해 이렇게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재판 하나하나마다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깊은 고뇌를 거치고 번뇌하는지 그 점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듯했다며 검찰의 무지를 비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더구나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해력이 없어서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공소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공소 사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무()에서 무()를 창조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보석 신청서를 내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든 양 대법원장은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 서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없다"”영리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검사들이 법원을 샅샅이 뒤지는데 거의 20여만 페이지에 달하는 정보와 서류가 저를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책 몇 권 두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며 조선닷컴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법정의 정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에는 거의 예외 없이 천칭(天秤)이라는 저울이 손에 달려있다형평이나 공평이 없는 재판절차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이런 전후 사태가 제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책임을 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몇 번이나 이야기한 바 있다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무에서 유로 꾸며낸 사건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 했다고 한다.

 

하지만,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까지 용납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것이 왜곡되고, 어디까지 왜곡되고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다라며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는 형사소송의 원칙과 이념이 구현되는,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법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진술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검찰 측이 피고인은 공범들이나 현재 수사 중인 전현직 법관에 부당한 영향을 줘 진술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자, 양 전 대법원장은 후배 (법관)하고도 연락도 안 하고 있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 왜곡이라며 반박했다고 한다.

 

<양승태, ‘13분 작심 발언무소불위 검찰조물주처럼 에서 창조”>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porc****)문재인 찬탈정권의 검찰이 계속 반대파들을 무소불위로 잡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qq****)남의 죄를 창조하는 것들. 극좌파 앞잡이들이라고 규정했고, 또 다른 네티즌(hclif****)황당한 재판이다. 우리나라는 법을 빙자하여 반대자를 치는 법치가 횡행한다. 종북좌파 폭도들에게 언어도단의 고초를 당하는 전직 대법원장의 모습에서 나약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본다. 부디 건강을 유지하시고 막가파들의 수렁에서 나오시길 기원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uld*)뭉가의 수족이자 윤석렬의 하수인들인 종북검찰은 2년 전부터 그들 상전이 적폐로 낙인찍은 자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어뜯는 것만 배웠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의, 공평, 법의 합목적성 등은 쓰레기통에 쳐박은지 오래됨으로 그들에게 법 정신을 얘기해 본들 우이독경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22****)대법원장 했던 사람도 법이란 원래 법 위에 코걸이 귀걸이 법이 있다는 것 모르셨지요?”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aster****)그래서 이 더러운 권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단 한 ㅊㅇ이 필요할 때입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ang****)대법원장이 이제사 깨달은 것인가. 현직 대통령을 없는 뇌물죄 등 30가지 넘는 죄목 만들어 20만쪽이 넘는 서류 만들어 1주일에 5번씩 하루 10시간씩 2년을 넘게 재판하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u****)수많은 우리의 국군을 죽인 적장을 평화라는 미명 하에 만나 악수하고 포옹하면서도, 몇백 명의 정적들을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감옥으로 보낸다. 분노가 솟구치는 부조리한 세상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eku****)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조물주 같은 검찰이라는 비유는 매우 적절한 것 같습니다. 문씨, 주사파 정권의 실체이지요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02/26 [23:0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