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20년 미만 복무 군인을 제외하고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와 민주화 운동 사망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이와 함께 오는 3·1절을 계기로 의열단장이었던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재향군인회가 반대하고 네티즌들도 “문재인 찬탈정권이 보훈농단까지 하고 있네요. 거기에 피우진이 앞장서고 있고요. 문재인은 사회주의 세력을 계속 우대하고 있습니다(sporc****)”라는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 공산정권 출범의 공신으로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선정에 상식적 국민의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의결 권고안'에 따르면, 혁신위는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과도하게 확장됐다”며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군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한 규정은 폐지한다”고 제안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대신 “안장 대상은 독립유공자, 전사자, 순직자, 참전유공자,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 민주화 운동 사망자, 사회 공헌 사망자 등 특별히 희생이 큰 공헌자로 한정한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보훈처는 이와 같은 혁신위의 의결안에 따라 2020년까지 안장 자격을 조정하고 안장 기간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공론화를 하겠다고 세부 이행 계획도 세웠다”고 전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올해 1월까지 활동해온 보훈혁신위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 광복군 부사령관을 지낸 의열단 단장 김원봉조차 독립유공자로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보훈의 현실”이라며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김원봉 등 독립유공자로 평가되어야 할 독립운동가들에게 적정 서훈을 함으로써 국가적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정권 출범에 관여한 인사들까지 대거 유공자로 선정하기 위한 신호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혁신위가 권고안을 마련하면 보훈처는 그대로 이행 계획을 세워 실천했다. 대표적인 것이 효창공원 독립운동기념공원화 사업과 재발방지위원회 활동 등”이라고 전했다.

혁신위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보훈 개념은 ‘군인 보훈’에 가깝다. 보훈 개념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런 맥락에서 4·19와 5·18에 한정된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범위를 6·10 민주항쟁이나 최근 촛불집회 참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또 “6·25전쟁, 군사 독재 시절에 국가 폭력이 난무했다”며, 조선닷컴은 “(혁신위는) 국가 폭력 피해자와 의사상자를 보훈 대상으로 인정·예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0년 이상~20년 미만 장기 군복무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 규정은 폐지하자고 했다. 현충원과 호국원 등 국립묘지 안장 대기자는 현재 40만명”이라고 전했다.

이를 “10년 이상~20년 미만 장기 군복무자들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인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전한 조선닷컴은 지상욱 의원의 “자신들이 정한 새로운 국가유공자를 안장 범위에 넣기 위해 군인에 대한 예우를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보훈혁신위는 또 김원봉을 필두로 사회주의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김원봉은 북한 정권 수립의 공신이지만 내부 권력 투쟁 과정에서 김일성에게 숙청당한 사람이므로 재평가를 해야 한다”이라는 핑계를 전하면서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서훈이 하향 조정된 사례도 모두 조사해 재조정하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보훈처는) ‘서훈 보류자 심사를 위한 연구원 채용 및 위원회 운영’ 예산 6억3800만원을 책정했다”며, 조선닷컴은 “올해 3·1절에 600명, 8·15 광복절에 800명, 순국선열의 날에 400명 등 총 1800명의 독립유공자를 추가 서훈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북한 정권 수립·유지에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해 어물쩍 유공자로 인정하면 안 된다”며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현 정부가 북한 정권 관련 인사들에게 유공자 서훈을 주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보훈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사회주의자 여운형 등을 명단에 올리고, 전쟁기념관을 차지하여 ‘전쟁과 평화기념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한편, 재향군인회는 7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군 복무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국토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가에 봉사하고자 장기복무를 지원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군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진급이 안 되면 본의 아니게 전역해야 하는 장기복무자들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혁신위 권고안 철회’를 촉구했다고 한다. 향군은 또 김원봉 독립유공자 포상에 대해서도 “아무리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절대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군인 줄이고 ‘공권력 희생자’ 국립묘지 안장 추진”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s****)은 “절대 반대한다. 어떻게 공산사상에 물든 넘들을 민주화 운동자로 둔갑을 시켜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현충원에 안장을 시킨단 말이가! 하늘에 계신 호국연령과 순국선열들이 눈물을 흘릴 일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e****)은 “이제는 국립묘지까지 광주 열사들로 끼워 놀 생각들이구먼”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eeon****)은 “공산주의란 병에 한번 걸리면 평생을 안하무인의 미친 상태로 살아야 하는 정말 무서운 질병이로구나. 이 남조선 빨갱이들 대한민국 국민 까놓고 염장 지르는데 이골이 났구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은 “이건 자다가 뭔 봉창 두들기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가, 토착빨ㄱ이들 촛불패 종북주사파 좌익세력 공원묘지로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 잠자던 개가 포복졸도할 일이다. 국립묘지가 종북주사파 촛불패 소꿉장난하라는 마당쯤으로 여기는 게 분명하다. 국가유공자라면서 명단도 꽁꽁 숨기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또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는 거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kus****)은 “이게 나라냐? 이러니 시위천국이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m****)은 “좌파를 제외한 국민들이여 횃불을 들고 일어나 이 좌파정부를 하루라도 빨리 타도합시다. 우리 후손들에게 공산주의자 깃발을 물려주면 안 되지 않나요?”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tarlight****)은 “막장이다. 우리나라엔 군인은 없다. 허수아비와 꼭두각시만 있을 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slee****)은 “참으로 울화가 치민다.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가 맞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o****)은 “공산주의자의 침략을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몸바쳐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신 국군 장병들을 비롯한 모든 용사들(UN군 포함)이 지하에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있을 것이기에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다. 문재인정부의 좌파들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훈장을 수여하는 이 뻔뻔한 짓을 계속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부디 손혜원의 부친을 비롯한 모든 공산주의자에 대한 수훈을 취소하라”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