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경수 구속 판사에 성난 설민심?"
네티즌 "그럴수록 문재인 관련 확신만 줄 뿐"
 
조영환 편집인

 

‘설경기가 없을 정도로 경제가 망가졌고 촛불정권이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민심을 외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6설 민심을 전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과 관련해 재판에 비판 여론이 아주 높았다.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하는 의문이 있었다면서 사법부를 비판했지만,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설 민심 왜곡선동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6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내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이 이를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반격했다고 한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 명절에 접한 민심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법농단에 관여됐던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法臺·법정에서 판사가 앉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사법부가 사법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사법부를 압박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착각하지 마라.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마라(mesos****)”는 등의 국민의 민심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여당 사무총장이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로부터 문재인 정권은 부정선거로 탄생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견강부회(牽强附會)식으로 대선 불복을 들고 나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른바 적폐 판사를 탄핵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 윤 사무총장은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며 법관 탄핵 방안을 배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경협 민주당 제1사무부총장은 민주당에게 개혁에 대해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사법농단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질책을 들었다지난 박근혜 정부 때 강동원 전 의원이 대선무효 이야기를 했다가 당에서 징계를 받고 탈당까지 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강동원 전 의원은 201510월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에게 18대 대선은 가장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선거, 부정선거였다. 새누리당이 십자군 알바단을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가 공천 탈락됐었다.

 

또 기자간담회에서 강훈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김 지사와 관련해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하는 것을 본 사례가 없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다. 도대체 증거가 뭐냐, 또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이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송영길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 남용이라고 적었고,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같은 날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법정구속 사유인가라는 의문이 크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민심에 대치되는 주장들이다.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도 유튜브에 김 지사 구속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상인들 10명 중 6명 정도가 보복성이고 감정이 들어간 판결이라고 답했다는 동영상을 남겼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두고 여당이 대선 불복이라 규정한 것에 대해 저희가 언제 대선을 다시 치르자고 했느냐. 언제 저희가 대선 불복이라고 했느냐저희는 진실을 알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가자는 얘기를 했고 김 지사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아는 것은 없는지, 어디까지 알았는지 말해달라는 것인데 청와대는 가만히 있고 민주당이 온통 들고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에 다시 한번 설 연휴가 끝난 다음 이 부분에 답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오히려 잘못하면 의혹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나 원내대표는 재판 불복을 넘어서는 헌법 불복적 행위를 중단해달라청와대는 침묵으로 의혹을 덮을 수 없다고 대답을 촉구했다고 한다.

 

<설 민심은 김경수 판결 비판국민이 사법부 압박해야의견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olomon****)설 민심은 김갱수 판결 비판한다고? 어디에서 그런 민심이 있다는 건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e****)정확한 설 민심은 문재인이 조작댓글로 당선됐다는 거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urs****)너희들이 그럴수록 문제인이 관련됐다는 확신만 심어줄 뿐이라는 걸 아는가? 모르는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hswo****)문재인을 즉각 특검해야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an****)재판을 여론으로 하나?”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02/06 [23:2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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