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퍼주기'로 나타나는 복지팔이 적폐
조선일보 '지자체들이 남발하는 현금 복지'
 
조영환 편집인

 

민주라는 정치적 명분이 대한민국 정치를 중우정치로 전락시키는 폐해를 자초한 것에 이어 복지라는 명분도 재정파탄의 요인이 돼가고 있다. 순천이 책 구매비 절반 지원하자, 성남은 도서관서 책만 빌려도 2만원 지역상품권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용으로 연령·계층으로 현금 지급의 복지 포퓰리즘에 빠진다고 한다. 3일 조선닷컴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만 19세 되는 해에 관내 공립도서관에서 책을 여섯 권 이상 빌리면 지역 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 2만원어치를 받게 된다성남시는 이 제도를 4년간 운영하기 위한 예산 89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에게 현금 퍼주기에 관해 “성남시는 전남 순천시가 2017년 시작한 청년 꿈 찾기 도서 지원 사업에서 뼈대를 가져왔다. 순천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9~39세 시민이 지정된 서점에서 책을 살 경우 구입비의 절반을 대준다며 조선닷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비슷비슷한 현금성 복지 제도(이하 현금복지)를 남발하고 있다. 2016년 성남시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3년 이상 관내 거주한 만 24세 주민에게 연간 100만원어치 지역 상품권을 주는 청년배당을 도입하며 불을 지핀 뒤 확산하는 추세라며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 상품권, 체크카드 등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주민 혈세가 밑천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각종 선심성 현금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당선된 일부 단체장이 실제 주민들에게 공약한 걸 지키겠다며 앞다퉈 현금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선심성 표심 경쟁에 주민 혈세가 악용되는 악순환이 4년마다 반복되면서 지방 재정 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킬 것이라며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겠다는 농민수당’, 구직자 집값을 지원한다는 청년월세지원’, 공인(公認) 해녀 중 고령자에게 주는 해녀수당까지 등장했다. 서민·청년·노인·실업자 특정 계층에 집중됐던 현금복지 수혜자들이 전 생애·전 계층으로 퍼지는 양상이라고 ‘지자체 간의 현금복지 경쟁을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2일 본지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올해 현금 복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청년’ ‘드림’ ‘희망’ ‘취업등의 이름을 붙인 제도들이 판박이처럼 양산되고 있었다.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각종 명목으로 현금 복지를 신설하는 자치단체들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던 단체들까지 뒤따라 동참하고 있다대표적 후발 주자가 대구광역시다. 그동안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복지 예산 편성에 보수적이었지만, 올해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금청년 희망적금2건의 현금 복지 제도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국민 혈세를 공돈처럼 사용하는 데에 가장 보수적인 행정을 하던 대구시마저도 복지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

 

다른 광역단체도 젊은 층을 겨냥해 청년 현금 복지를 확충한다. 인천이 미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드림 체크카드, 울산과 부산이 각각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을 선보인다. 대전은 지난해 도입한 청년취업희망카드제도를 올해도 이어간다, 이런 복지 포퓰리즘을 확산시키는 데에 앞장섰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상복지 행정에 관해 조선닷컴은 성남발() 현금 복지 바람을 지핀 이재명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는 올해 1227억원을 투입하는 청년배당,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1회 지원하는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 제도등 현금 복지 5건을 신설했다. 전남도도 올해 취업자주거지원금지원4개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 뒤 조금씩 변형시킨 유사 현금복지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조선닷컴은 제주도가 2017년부터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해녀 문화를 보존한다는 취지로 70세 이상 현직 해녀를 위한 해녀수당’(10~20만원)을 신설하자, 충청북도는 올해부터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해 고령화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하겠다경로당지키미 수당을 도입했다. 마을 경로당을 관리하는 대한노인회 지역별 분회장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전남 해남군도 올해 고령자가 많은 지역 농가를 위한 농민 수당을 도입해 해마다 60만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모든 지자체들이 혈세잔치를 하는 병리증상이다.

 

이 같은 현금 복지 양산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리한 선거 공약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청년기능수당,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경로당지키미수당을 선거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다”고 예를 들면서, 조선닷컴은 단체장들이 공약 이행하는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복지 예산을 퍼붓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처럼 현금 복지가 전방위로 확산하자 복지가 지방 재정 건전성을 좀먹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선닷컴은 대표적인 곳이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30.9%)인 강원도다라며 강원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팔이행정을 더 자세히 소개했다.

 

인구(154)가 광역도 중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적은 강원도는 현금 복지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광역단체 최초로 육아기본수당을 신설해 오는 3월부터 신생아 가정에 4년간 매달 현금 30만원씩 준다, 조선닷컴은 올해 투입 예산은 1488700만원이지만, 시행 4년 차인 2022년엔 10647000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자 도 안팎에선 취지는 좋아도 예산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지방분권을 강조하는 현 정부조차 제동을 걸어 당초 월 70만원으로 책정된 수당이 보건복지부의 압박에 따라 30만원으로 낮춰졌다고 전했다. 작년에 서울과 경기 등 13곳이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고 한다.

 

광주시에서 보여주는 복지 예산 집행을 줄이는 방향의 행정에 관해 “지난해 실시한 청년수당(30억원)을 올해엔 폐지했고, 관련 제도는 지난해 4건에서 올해 3건으로 줄이면서 예산도 46억원에서 128200만원으로 줄었다. 미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효과가 미미한 현금 수당 제도를 조기에 정리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선닷컴은 퍼주기식 현금 복지는 지방 재정 악화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와 시민 의식을 개악(改惡)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잇따른다며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청년들에겐 일할 기회를 줘야지 돈 주면 노동 의욕이 꺾인다는 말과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의 지자체는 현장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도 전했다.

 

일단 뿌리고 보자현금복지 중독’”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jo****)이렇게 몇 년 더 지나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겠다. 50·60대 동남아로 내몰고, 취업준비생 20·30대 동남아로 보내고, 해피조선 만들자고 했던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nebig****)미국이 Welfare로 인하여 특히 흑인들을 빈곤과 범죄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자생력과 영혼을 썩게 하는 악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그리스 베네수엘라 등 세계 여타의 망조 들린 나라들 보고도 반면교사로 삼기는커녕 따라가지 못해 안달이 난 통치자고 정권이고 여당인 거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9/02/03 [17:0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