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권 국방백서, '북한군은 적' 삭제:올인코리아

촛불정권 국방백서, '북한군은 적' 삭제

'대한민국 위협세력은 적'으로 바꾼 '주적 개념'

조영환 편집인

김정은의 ‘비핵화 노름’과 ‘위장평화 선동공세’에 부역한다는 평가를 국내외로부터 받고 있는 문재인 촛불정권의 국방부가 15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한다. “해당 문구 대신 ‘대한민국 위협세력은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되는 것”이라며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국방백서에서 빠졌다”라고 전했다. 또 북한군의 주요 비행 침투수단인 AN-2는 2016년 말 대비 10대 늘어난 것도 주목됐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발간하는 것으로, 1988~2000년까지는 매년 출간하다가 2004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짝수해에 제작해오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2016년 출간된 지난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다.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공격, 테러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적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때에 핵무장하는 북괴에 대한 주적 개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18 국방백서에서는 이같은 표현이 빠졌다”며, 조선닷컴은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빠졌다”며, 이번 국방백서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면서도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전했다. ‘주적 개념’의 역사에 관해 조선닷컴은 “국방부는 1995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표현했다”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부턴 이같은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대중 정권 당시에 주적 개념을 뺀 뒤의 상황에 관해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2001~2003년에는 국방백서를 아예 발간하지 않기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노무현 정부 때는 주적이라는 용어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년)’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들어갔고,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부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해 왔다”고 요약했다.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적국 개념’이 바뀌어온 것인데, 이제는 일본과 미국도 주적으로 취급될 수 있는 규정이다.

조선닷컴은 또 “2018 국방백서에서 평가한 남북 군사력 현황을 보면 북한군 병력과 주요 전력이 우리군보다 양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남북한 상비병력 규모는 국군은 59만9000여명, 북한군은 128만여명이다. 2016년 말 대비 북한군의 규모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리군은 약 2만6000여명 줄었다”며, “북한군은 요인 암살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2016년 11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특수작전대대의 전투 임무 등을 보도했다고 전했다”고 전했다. 한국군의 평화기조에 대치되는 북괴군 기조다.

이어 조선닷컴은 “북한군은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하는 등 특수작전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특수전 부대는 전시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해 전·후방지역에 침투하고, 주요 부대와 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전했다. 북한의 2017년 화성-14형, 화성-15형 시험발사에 관해 국방백서는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었다고 한다.

<“북한은 적” 삭제한 2018 국방백서 발간>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eck****)은 “대한민국 육해공은 이제 적이 없는 군대가 되었다는 말인데, 그동안 천안함 폭침, 동해 잠수함 침투, 연평도 포격, 핵개발과 더불어 서울 불바다 엄포... 북쪽 위에 분들은 이제 적이 아닌 우방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u****)은 “대한민국은 송영무와 정경두를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북한을 위해 일한 것들”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dyry****)은 “북괴는 ‘문재앙이 가장 신뢰하는 우방이나 다름 없는 나라’라고 표현 안한 것이 다행”이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