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태우·신재민 고발=그들 문제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내부고발자인 김(태우) 전 감찰반원을 향한 여권의 인격모독성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 김 전 부총리가 적절하게 해명을 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해야 하는지 망설여진다면서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만한 권력 비리 등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사에서 곧 가려질 거라 믿는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김태우 행정관이 속해있던 특감반의 임무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 대통령,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자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며 역대 정부가 전부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가. 앞의 두 정부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하라고 특감반을 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특감반은)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태우 행정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인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문재인은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국채 조기상환 외압’ ‘4조원 국채 발행 압력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33)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선 신 사무관은 자기가 경험한 좁은 세계 속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정책 결정은 (신 전 사무관이 설명한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한다.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고,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과정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이해가 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 들어주는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 3죽음으로라도 제 진심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발견됐다며, 조선닷컴은 이런 자실기도에 대한 문재인의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해서 다행스럽다신 전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 가능하다. 이제 다시는 주위를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다는 주장도 전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잘못됐다는 의식도 없고, 내부고발자를 두고 본인의 잘못이나 좁은 소견으로 매도하는 문재인이다.

 

<대통령 김태우, 자기가 한 것...신재민, 좁은 세계 판단”>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ae****)김태우는 자기가 한 것, 신재민은 좁은 세계? 역시 모자라는 문가답다. 자기가 경제 망쳐먹고, 자기가 좁은 세계관으로 김정은과 놀아나며, 세계로부터 왕따 당하는 편협한 인간이면서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enn****)행정고시를 통과한 5급 사무관이 최종 정책 결정을 사무관인 자신이 아니라 장관이나 대통령이 하는지 몰라서 폭로했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i****)사돈 남 말 한다더니 맞는 말이구나! 사실과 진리는 권력에 의한 지위와 무관하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9/01/10 [14:2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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