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 독소조항 우려가 현실로
북괴, 우리군의 요격미사일·공군훈련 맹비난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남북군사합의서 독소조항 우려가 현실로

, 우리군의 요격미사일 도입·공군 비질런스 에이스훈련 맹비난

 

합의서엔 우리가 훈련·무력증강 하려면 북한과 합의해야 규정

사실상 훈련·무기도입 하려면 김정은 허가받아야 한다는 것 의미

이는 국군의 독자적인 군사활동과 전력증강을 발목 잡을 수 있는 문서

합의서는 북의 강점과 우리의 약점을 극대화시킨 문서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해온 것을 모두 담은 것이 군사분야합의서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개념 모호: 독소조항 폐기 또는 수정해야

지휘관 부대방문과 언론비판보도를 적대행위로 트집 잡을 수도

서해 NLL ‘양보완충구역 설치로 인천 서울 안보 구멍 사실상 뚫려

서해 5도 장병은 사격훈련도 못하고 사실상 해상 고립 운명

평화수역 범위를 NLL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

우리는 NLL 무실화(無實化)전략에 말려들었다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2일 우리 군의 무기 도입과 단독 군사훈련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 어긋나는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고 한다.

 

노동신문은 이날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군사적 움직임이란 제하의 논평에서 남조선 군부 세력은 정세의 요구와 북남 관계 개선 분위기에 배치되게 해외로부터의 군사 장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도발적인 전쟁 연습 소동을 벌여놓으면서 대결 기운을 고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조선반도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협 제거와 적대 관계 종식을 확약한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이같은 비난은 우리 군이 최근 최신형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그린파인),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함대공 미사일 SM-2 등의 도입을 결정하고, ·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대신 공군 전투 준비 태세 종합훈련을 단독 실시키로 한 것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이에 앞서 지난 115일 경북 포항지역에서 2주간 일정으로 실시된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 케이멥(KMEP: Korea Marine Exercise Program)’ 과 관련, 1112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를 확약한 북남 사이의 군사 분야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KMEP은 국내에서 한국 해병대와 오끼나와 주둔 미국 해병대가 전시상황, 국지적 도발 상황에 대비하고자 진행하는 연합훈련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비난은 예견된 것이었다. 9.19 군사합의의 위험한 독소 조항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이 같은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무기도입 등 무력증강을 하려면 사실상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남북군사합의 1항을 보면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남북군사공동위이란 북한은 권력구조와 정치 체제상 김정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국군이 대규모 훈련을 하거나 미국 등으로부터 신무기를 도입하려면 김정은의 허가를 받아야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은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군의 강점(强占)과 한국군의 약점(弱點)을 극대화 시킨 문서라고 평가하고 했다. 이 작전사령관은 지난 10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공감한반도연구회’(共感韓半島硏究會: 대표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전 국립외교원 원장)에서 가진 군사분야합의서 평가 발표회에서 이 군사분야합의서는 부속서인 붙임1-5’(별첨자료)와 함께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사활동 및 전력증강을 발목 잡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 언론을 포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속서에 담긴 내용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우리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거나 전력증강차원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 사실상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도 당시 언론이 이런 점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해서 남북합의서에 담지 못한 것을 다 담은 것으로 보이는 굉장히 위험한 문서라고 말했다.

 

다음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이 분석하고 평가한 평가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해서 남북합의서에 담지 못한 것을 다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시 공동조업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한 마디로 이번 합의서를 얘기한다면, 북의 강점과 우리의 약점을 극대화시킨 합의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사분야합의서의 부속서인 붙임1-5’입니다. 언론을 포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속서에 담긴 내용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군사분야합의서에 담긴 전반적인 내용과 부속서를 포함하여 내가 북한의 입장이라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서들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사활동 및 전력증강을 발목 잡을 수 있는 합의문입니다.

가장 먼저 군사분야합의서 1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항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로 돼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대행위의 구체적인 정의입니다. 어떤 것을 적대행위로 볼 것인지? 우리는 적대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북측에서 적대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따라 한국군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이 발목 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관들이 작전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적대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가동될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명확히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이번 합의서에는 사이버 분야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모든 공간에 사이버 공간이 포함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큰 문제점은 바로 합의서 제1항의 에 나와 있는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입니다. 1항의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로 돼있는 데 군사훈련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여기서 무력증강은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한국의 독자적인 전략적 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전력증강을 남북 간의 합의사항으로 만드는, 북측으로서는 앞으로 한국의 무기획득과 개발 같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부분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조치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주한미군이 순환배치라든지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경우에도 북한의 동의 또는 남북간 협의가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한국군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합의서에 담긴 NLL(북방한계선) 무실화(無實化)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구역설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군사분야합의서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으로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부분입니다: 1에서 쌍방은 201811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국방부에서 이번 군사합의서에 대한 해설 및 홍보를 위해 배포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북측 지역에서는 초도 남쪽으로, 남측 지역에서는 덕적도 북쪽으로 경계를 그어 적대행위 중단구역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남쪽에 그어놓은 이 선은 왜 덕적도까지만 그어있는 걸까요? 북한은 초도 아래의 내륙 연안까지 전부를 이 중단구역에 포함시킨 것인데 우리는 덕적도까지만 그어놓고 이동해역에는 그 경계가 그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문구 자체만을 보아도 북한으로서는 수도권 근처인 덕적도의 이동해역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여실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인천공항이라든지 인천항, 해군으로서는 인천 방어사령부가 다 포함되어있는 이 구역에 대하여 한국이 권원(權原)을 주장할 수 없이 북한에게 이용당하는, 한국의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인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이 수역 설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상과 공중은 전부 명확하게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만 해상에서는 40km x 40km라는 발표만 했지 이 구역을 만들게 된 근거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합의서의 제3항에는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지만(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실 이 그림과 비교해보면 북방한계선에서 남쪽으로 훨씬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고수해 온 NLL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2004년 북측에서 주장한 경계선과 이번 구역을 비교해보면 북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여실히 나타나는 부분으로, NLL 무실화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NSC 발표에 따르면 북측은 해안선의 길이가 270km에 달하고 남측은 100km이기 때문에 이번 구역설정이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했지만 저는 이 또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해안포 이외 북한의 포병 및 미사일 전력 운영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구역 설정입니다. 이는 북측 해안선 안쪽 내륙에 있는 북한군 제4군단의 포병 및 장사정포가 여전히 남을 향해 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수도군단에 있는 화력만 쓸 수 있게 돼 있으며, 서해구역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거리(射距離)를 가진 화력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해 5개 도서에 있는 해병부대는 해상으로의 사격훈련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의 훈련구역도 확보하기가 곤란하므로 그 부대는 그냥 주둔만 하고 있는 것 이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병사들은 훈련도 못 하고 화력도 사용하지 못해 전비(戰備) 태세가 약화되고 장비에 대한 신뢰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군의 대비 태세에 치명적인,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완충구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선(NLL)을 기준으로 상호 등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굉장히 잘못된 얘깁니다. 우리가 NLL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우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등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종건 NSC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구역 설정 및 경계선과 관련해 정부가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첫째는 NLL을 유지한다. 둘째는 등면적 원칙하에 협상한다고 하였는데 등면적 원칙 또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의 그림을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등면적을 위하여 백령도 북방에서 NLL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해역을 넓게 설정하고 연평도 쪽에서는 NLL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해역을 넓게 설정했는데, 이는 우리 수도권방어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등면적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백령도 북방 해역에서는 자기들에게 위협되는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에게도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NLL 기준으로 북쪽으로 평화수역을 많이 해주고, 남쪽으로 평화수역을 적게 하며, 연평도 쪽에선 반대로 북쪽으로는 평화수역을 적게 하고, 남쪽으로 평화수역을 크게 해서 등면적으로 만들었을 경우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쪽에 들어와서 조업하는 북한의 어선들이 많은데 문제는 북한의 어선들이 80%는 군 소속의 부업선(副業船)이라는 것입니다. 민간어민들과 군의 구별이 얼마나 용이할까요?

 

세 번째로 비행금지구역 부분에서도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해상초계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합의서 제1쌍방은 201811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 지역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과 육상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만 해상에서는 앞서 설명해 드린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서 항공기 운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항공기에 의한 해상 초계를 실시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합의가 안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해도 된다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영공이라는 개념은 영해와 영토 수직 상공으로 해서 대기권까지를 통상 영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한다면 북한은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직상공까지도 해당되어 이 구역에서의 해상 초계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덕적도 이북 해상에 대한 우리 군의 해상 초계기 활동이 전혀 못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활동이라든지 북한 함정들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서해 5개 도서에 있는 레이더 이외에는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70km에 해당하는 해안선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레이더로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한 것이 정반대로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서의 항공기 운영가능 여부는 분명하고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군사분야 합의서 제4항을 보면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하겠다고 돼있는데 왜 우리 해역에 있는 것만 협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동서해 연안에서 50마일까지 군사수역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군사해역에 들어가는 우리 어선 등을 나포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선이라든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여객선은 이 군사해역을 비켜가기 위해 속초에서 출항하여 동쪽으로 쭉 빠져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어디에도 합의문에 안 담고 북한이 유리한 해주직항로라든지 제주해협 통과문제만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군사공동위에서 앞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확실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더욱 모호하고 우리측에 불리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부속서(붙임자료)를 보겠습니다. ‘붙임자료 4’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수역 범위를 NLL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방부와 청와대의 입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NLL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여기 문구 자체에 NLL을 기준으로 한다고 써놓지 않고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해서 한다는 것인데 간략히 말해 이 또한 북한에 훨씬 유리한 문구입니다. 평화수역 설정에 섬들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다고요? 섬은 북한에 훨씬 많이 있을뿐더러 선박의 항해밀도 또한 해주 입항하는 선박이라든지 해주 쪽에서 나와서 조업하는 북한의 어선들이 훨씬 많습니다. 고정항로도 마찬가지로 해주를 출입하는 상선들의 항로는 바로 연평도 위쪽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지금까지 NLL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NLL 또는 NLL에 준하는과 같은 표현을 합의에 넣기는 어려웠겠지만 대신 지금까지 남북합의에 담아온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가 명시가 되었어야 합니다.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이 바로 NLL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표현을 통해 이 구역을 지켜오던 것인데 이번 합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새로운 표현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표현이 앞으로 북한 측에게 얼마든지 유리하게 해석하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번 붙임자료 1-2’ 평화수역 출입질서 부분을 보면 쌍방의 비무장 선박들만 출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서해나 동해에 나와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80% 이상이 군 부업선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군 선박이라고 해도 비무장만 하면 출입이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력충돌뿐만 아니라 정찰, 감시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취약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쌍방의 병력도 출입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했는데, 이것이 빠진 것이 아쉽습니다. 이 역시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한 번 더 합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붙임자료 2’를 보면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여 이것을 백령도 쪽에 설정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번 합의서가 NLL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백령도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데 이것을 시작부터 NLL을 기준으로 하지 않게 된다면 분명 북한은 연평도 쪽에서 더 남쪽으로 많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NLL 무실화 전략에 한국이 말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향후 합의를 통해 한국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NLL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등면적 원칙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연평도 쪽에서 우리 해역 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수역이 작성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입력: 2018/12/14 [00:3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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