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법조계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사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 200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상임대표, 석동현 공동대표,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12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의 긴급선언’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을 겨냥하여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자초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반(反)헌법적인 사법부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이 법조계 인사들의 “사법부는 입법부·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기관으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며 “사법부의 생명은 이를 위해 국민의 신뢰 하에 그 독립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새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스스로를 투신해 사법부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이들은 “이런 시도는 현 정권과 배경 세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법부 판결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반헌법적 ‘사법부 파괴’ 행태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속칭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찾는다며 무리하게 조사에 착수했다가 내부 갈등만 고조시켰고, 대통령이 법원 행사에 나와 질책하자 부하처럼 복명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지적했다”며, 이들의 “김 대법원장은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경험 많은 법관들의 충언에는 귀를 닫은 채 이른바 ‘재판 거래’를 스스로 기정사실화해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부추겼다”며 “법관대표회의 일부 특정 성향 판사들을 유도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사법부 내부에 개입시켜 마음껏 유린하도록 했다”는 지적도 전했다. 김명수 대법관의 사법농단에 대한 법조계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현상이다.

또 이들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김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법치 파괴 행태는 이미 오래 전 탄핵 사유에 상당한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며 “이와 같은 행태가 당장 중단되지 않는다면 나라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현실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들은 “사법부와 나라를 아끼는 충정으로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파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성명에는 정기승·서성·이용우·변재승·박재윤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함정호·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 등도 동참했다고 한다.

<前대법관 등 법조인 200명 “김명수,反헌법적 사법부 파괴…즉각 사퇴해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o****)은 “법조인들 모두 겁쟁이이거나 쓰레기 들이거나 인 줄 알았는데, 살아 있는 법조인들이 있어서 반갑다. 끝까지 투쟁하기를!”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jun****)은 “일과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뭔가 해답이 나올 때까지 밀어 붙이시길 바랍니다. 법치국가이기를 포기한 문가 정부에 그나마 이런 용기를 내셔서 마음으로나마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8****)은 “사법부 내에 사조직 출신이 대법원장 한다는 게 이치에 맞는가? 깨끗하게 물러나라”라고 주장했다.

또 한 네티즌(m****)은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도 한국사법사에 가장 수치스런 일이 지금 계속됨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김명수는 오욕의 법관으로 낙인찍히지 않길 바란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dy****)은 “간첩에게 한 번 코가 꿰면 죽을 각오가 없는 한 그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진실을 이 나라에서 수도 없이 본다. 이에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일 수는 없다. 통일 전 서독 총리의 비서실장이가 하는 자가 동독의 간첩질하다 체포된 것이 좋은 예이고, 그자가 체포되지 않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더라도 그자는 간첩역할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으리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ml****)은 “김명수 사퇴! 적극 지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 (kps****)은 “김명수는 사법부를 문재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켰다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a****)은 “말을 너무 길게 쓰셨네요. 반헌법적 사법부 파괴행위가 아니라, ‘정권의 走拘 노릇’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대법원장 이란 자가 종부기정권 3년반 뒤에 끝나면 표정관리를 어찌하려고 저러는지. 지금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적폐’라고 떠들어대며 인민재판을 하고 있지만, 그 부머랭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아이큐가 두 자리만 돼도 알아챌 텐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jk****)은 “시의 적절한 성명이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