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로 트럼프정권의 대북정책은?
전문가들, '민주당, 트럼프식 대북정책 견제할 듯'
 
류상우 기자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지켰으나,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對北)정책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조선닷컴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미국 야당이라는 변수를 만나자, 그동안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자신만의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권 등을 거머쥔 의회에서 민주당에 맞서서, 예전과 같은 트럼프식대북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지 아니면 민주당의 견제에 휘둘릴지를 조선닷컴은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닷컴은 남성욱 고려대 교수의 민주당의 견제로 의회라는 시어머니가 생긴 것이다. 관리·감독의 강화로 트럼프 대통령식 도 견제가 들어갈 것이라고 진단했고,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는 지금 선거 결과에 공화당 내 정치 엘리트들의 트럼프식 대북 정책에 대한 반감을 고려하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북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를 전망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는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치 장악 능력이 그동안의 예상 수준이었다는 걸 보여준다. 현재까지는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전개하기 상당히 수월했다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자의적 평가대로만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조선닷컴은 전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을 때는 부정적 평가를 차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노선이 견제를 받게 됐다. 민주당 다수인 하원, 의회라는 시어머니가 생긴 것이다. 관리·감독이 강화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도 견제가 들어갈 것이다라며 그동안 민주당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기본 구조였으니 한번 두고 보자는 식이었는데 북한을 너무 봐주는 스타일로 가니까 견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미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도 이번 선거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민주당은 북한 인권에 대해 공화당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이다. 아마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 같다.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하든 고위급 회담을 하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압박을 가할 것이다. 과거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했을 때를 보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클린턴 행정부 때 민주당은 북한 영변 폭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따라서 만약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 때처럼 두루뭉술한 합의를 또다시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주홍 교수는 미북 고위급 회담 연기는 미북 정상회담도 연기됐다는 의미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 종전선언도 연내에는 어려울 것 같다. 또 미북 고위급 회담이 선행되지 않으면 남북 간 4차 정상회담을 하기도 어려워진다. 실무회담이 연기된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가속하면 한미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미북이 서로 공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재 역할은 없는 것 같다. 한미공조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전망했다. 이번 회담의 연기에 대해 반드시 핵 신고 목록을 가져오라는 메시지의 변수도 고려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미북 고위급 회담 연기는 중간선거 결과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최근까지 미국은 대화를 밀어붙이고, 북한도 어느 정도 호응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다문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검증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검증을 강조하다 보니 북한이 부담을 갖게 됐다. 결국 검증과 관련해 북한의 준비가 덜 됐다고 진단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번 고위급 회담 연기는 중간 선거 이후 미국의 정세를 살펴보려는 의도도 있다, 조선닷컴은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워싱턴 사무소장은 향후 미국 정치는 민주당 다수인 하원이 청문회나 각종 조사 등을 통해 트럼프 정부 움직임에 제동을 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트럼프 정부 대외정책 집중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고 본다며 제임스 김 소장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북 문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지지율이 떨어진 트럼프 정부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강경 대응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11/07 [22:5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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