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방어벽을 허무는 문재인 정권
전방 미군주력부대 철수시키는 정권의 꼼수
 
조영환 편집인

 

조선닷컴이 문재인 정권의 국방 허물기를 걱정했다. “이달 1일부터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가 발효됐다.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방향성은 옳지만 그 정도와 속도는 우려스럽다정부는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대대급 무인기의 전방 운영을 중지하고 훈련을 제한하는 등 일방적인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 대가로 얻어낸 것은 북한과의 대화뿐이었고 북한이 반대급부로 어떤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클라우제비츠의 적 병력의 섬멸, 적 수도의 점령, 적국의 동맹 차단이라는 전쟁론을 인용하면서, 조선닷컴은 실제 정부의 조치는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한 3가지 패배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양욱 군사전문가)우선 병력 자체가 극심히 감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첨단의 공격용 무기 체계 등 전력 확보는 미비하다. 현재 국방 개혁에 따라 우리 군은 앞으로 118000여 명을 줄여 육군의 규모가 38만여 명으로 줄어든다. 이미 우리 군은 2006년 국방 개혁을 시작한 이래 11년간 2개 군단 7개 사단을 해체했는데, 현 정부는 임기 내에 추가로 2개 군단과 5개 사단을 해체한다“2005년 당시 북한 육군 100여만 명과 우리 육군 54만여 명으로 21이던 병력 수가, 2022년이 되면 110만여 명과 38만여 명으로 31로 더욱 병력 차가 심해진다. 절대적 숫자의 열세로 병력이 적에게 섬멸될 위험이 더 높아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병력이 줄어들면 장비라도 보충해야 하는데 남북 화해 분위기로 북한에 반격을 가하는 공세적 전력은 모두 좌절되고 있다. 서울은 여전히 40년 된 M48A5K 전차에 의해 지켜지고 있건만 지상군의 대표적 차기 공세 전력인 K2 흑표전차는 신규 생산이 멈춰 있다, 조선닷컴은 북핵에 대비하는 3() 체계 중 공격에 해당하는 킬체인과 KMPR(대량응징보복) 전력은 고사 상태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 한미미사일협정상의 탄도무게제한을 해제하면서 적의 지휘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현무4 미사일을 개발을 약속했었다. 신형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도 개발 일정 때문이라고는 해도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실전 배치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미군의 210화력여단을 대체할 만한 우리 군의 화력여단의 창설과 작전도 어렵다, 조선닷컴은 높은 고도를 요격할 L-SAM 미사일은 2024년까지 전력화 목표를 잡고 있지만, 판문점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사 시험이 연기된 후 7개월간이나 개발이 중단된 상태라며 북한군의 남침을 막는 대()전차 방어벽은 올해에만 13개소에서 해체 중이라고 지적했다. “군의 주력 부대는 이제 전방(前方)에 없다며 조선닷컴은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와 평화를 위한 국방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화해 무드가 진행되면서부터는 과거 노무현 정부조차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운용적 군비 통제를 무작정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주한미군은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의 본부이자 대북인계철선 전력의 중심지였던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지난달 16일 폐쇄했다. 전통적인 남침 진격로인 개성축선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을 만한 전력은 거의 없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수도를 순식간에 점령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입 정책이나 원전 문제와 달리,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를 행정부가 그것도 청와대 독단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조선닷컴은 ·미 연합훈련의 중단은 현 정부가 임기 내 실현을 호언하는 전작권 전환에도 큰 방해다. 키리졸브나 UFG 훈련을 통해 미군의 임무를 우리 군이 수행하면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상호 검증하는 연합훈련이 없으면 전작권 전환 검증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정보감시정찰(ISR) 능력도 제자리다. 정찰위성을 추진하겠다는 4·25 사업은 올해 초 주계약자가 바뀌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군의 협조 없이는 독자적인 전략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조선닷컴은 독자적인 최소 ISR 능력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전작권 전환을 감행함으로써, 미군을 지휘할 전략적 능력도 없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려는 무모함마저 감지된다그런데도 정부는 미래연합사 체제에서는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앉혀 우리 군이 미군까지 지휘하겠다며 현실을 외면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인 주한미군 몰아내기, 한미동맹 해체, 국방 허물기를 우려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더 큰 문제는 북한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국방에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평화 낭만주의다. 남북한만 사이좋게 지내면 만사가 잘될 것이라는 생각은 냉혹한 안보 현실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한반도의 탈냉전화라는 평화 낭만주의에 빠져 동북아의 신()냉전 흐름을 잊었다가는 구한말의 비극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선닷컴은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유는 안보를 위해서라며 문제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김일성 직계 후손들이 지도자를 승계하는 전제왕정 구조 국가라는 점라며 북한은 수령결사옹위가 안보의 최우선 목표라고 전했다.

 

그래서 북한에 가장 위협이 되는 시나리오는 2가지, 즉 김정은의 제거와 정권 붕괴라며, 조선닷컴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참수작전 능력을 갖춘 국가는 미국이며, 우리나라도 전() 정권부터 참수작전 능력을 키워왔다. 연내 미국과 종전 선언을 하면 미국으로부터 평시에 참수작전 위협이 없어지고 전쟁으로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도 작아진다북한 입장에선 종전 선언을 얻어내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핵무기 보유를 유지한다면 안보 위협을 모두 없앨 수 있다. 핵 군축을 구실로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까지 감소시킨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 '대가 없는 양보'를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방 美軍주력부대 철수, 5개 사단 해체서울 방어벽이 허물어진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hois****)붉은 청와대를 없애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당장 문재인과 주사파를 OUT시켜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ins****)“6.25 남침직전 전 장병의 휴가외박 실시와 군수뇌부 위치이탈 등의 상황과 닮았습니다. 많은 이는 군 내부에 북한간첩이 있었다 주장했지요. 지금은 최고통치자, 최측근 대행자가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적화되면 2,000만 숙청 이야기 하더군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fin****)이건 대문을 열어두고 도적을 불러들이는 꼴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11/02 [21:4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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