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가짜일자리·평화 예산 삭감
가짜일자리 대북퍼주기 예산 대폭 삭감할 것
 
류상우 기자

 

자유한국당이 2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며 예산 전쟁을 선포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세금중독 예산인 소득주도성장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 북한 퍼주기 예산 등에 대해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산안 심사 기조를 밝혔다면서, 조선닷컴은 한국당은 그러나 아동수당 대상 확대 및 인상, 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 등 저출산 관련 예산과 민생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슈퍼 예산안이 가짜 일자리 창출을 땜질하고, 남북관계 관련 사업에 쏟아붓고, 태양광 사업처럼 그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라는 게 자유한국당은 예산에 관한 기본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해 밝혔다면서, 조선닷컴은 정부가 제출한 470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슈퍼 예산안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다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2)까지 한 달 간 치열한 심의 전쟁을 벌일 전망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투쟁력이 없는 웰빙야당이 심의 전쟁을 제대로 전개할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슈퍼 예산안이 가짜 일자리 창출을 땜질하고, 남북관계 관련 사업에 쏟아붓고, 태양광 사업처럼 그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도 강행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의 동력을 회복하는 예산이 되도록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예산 삭감 대상 사업·예산으로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 위원회 남발 예산 정권 홍보용·전시성 예산 북한 퍼주기 예산 지난해 국회에서 삭감됐지만, 재증액된 예산 부처요구액을 넘어선 세금 퍼주기 예산 등을 꼽았다고도 전했다. 좌경적 예산에 대한 반대 선언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돼 책정된 예산을 전면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소득주도성장 기조 아래 고용률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생산·소비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가뜩이나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 체질이 약화돼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전 수석이 위원장으로 가 있는 소득주도성장특위의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여당과 재정당국은 소득주도성장 홍보 목적으로 통계청이 요구하지도 않은 소득동향조사 예산 285000만원을 무리하게 반영시켰다. 이 역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배정한 235000억원 규모 예산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선닷컴은 일자리 예산안에는 중앙직 공무원 21000명을 충원하는 데 드는 인건비 40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135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24476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올해(본예산)보다 22%포인트 증가한 규모라며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서는 작년과 올해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이 투입됐지만 고용 부진을 막지 못한 만큼, 비슷한 취지로 편성된 올해 일자리 예산안도 그대로 처리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자리를 생산하지 못하는 일자리 예산안에 대한 거부다.

 

자유한국당 국회 예결위 간사는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은 집행률이 각각 55.7%, 36.1%에 불과해 대표적인 집행부진 상태라며 가짜 일자리, 쓰지도 못할 예산을 갖고 (정부가) 눈속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예산안에 11005억원이 책정돼있다. 올해보다 14.3%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철도·도로 등 남북 경협 기반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은 1609억원이 증액된 4289억원(무상사업 3093억원·융자사업 1196억원)으로, 민생협력 지원은 2203억원이 증액된 4512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국회 예결위 간사는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에 따른 증액이 대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각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이 돈 내놔라하는 것이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 5000억원 삭감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남북경협 등은) 면밀한 총사업비 공개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고, 또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핵 문제 진전 등 적절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국당이 꼽은 예산 삭감 대상 사업·예산으로, ‘북한 퍼주기용 경협 기반 사업등을 꼽았다고 한다.

 

한국당은 “7개 분야 20개 저출산·민생 관련 사업을 선정해, 현 정부 예산안에서 예산을 증액할 방침임을 밝혔다추정 증액 규모는 약 15조원이다. 출산장려금·아동수당 등 저출산 관련 교육수당 바우처 신설 국가 기간 산업 지역균형발전·성장잠재력 확충 국가유공자 예우 사회봉사자 지원 강화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임산부 30만명에게 토탈케어카드 2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겠다중학생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청소년 내일수당 신설 방침도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청년과 아동과 관련한 수당에 한해서는 보편적 복지로 돌아섰다고 봐도 좋다는 입장을 가졌다며, 조선닷컴은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자료집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조사된 예산안 삭감 대상 사업 100개를 선정하고, 국회 심의결과 불복예산(국회심의시 삭감사업 부활예산) 일자리 정책 실패 땜질용, 통계용 분식 일자리 예산 기실행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둔갑(재포장 사업) 국가재정법상 요구액보다 증액편성한 예산 국민세금으로 각종 위원회·추진단 남발 예산 ()비핵화 없이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 기타 쟁점사업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11/02 [20:4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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