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배상 판결에 日, 한국대사에 항의
일본 "한일관계 근본 흔든 판결" 반발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일본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불려간 것은 2012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때 신각수 대사 초치 이후 6년여만에 처음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악화시키는 한일관계를 주시했다.

 

조선닷컴은 이날 “30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우리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날 오후 이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했다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과 이 대사의 만남은 15분간 이어졌다. 보통 외상이 타국 대사와 공식적으로 만날 때는 악수를 하는데, 이날 고노 외상은 악수를 청하지 않고 이 대사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대사의 초치에서 당초 이 대사와 고노 외무상의 모두 발언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외무성은 계획을 바꿔 고노 외상의 발언 후 기자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했고, 이 대사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며, 조선닷컴은 이수훈 대사에게 고노 외상은 오늘 한국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분명히 위반된다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끼쳐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형성된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노 외상은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관철되는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기업과 일본 국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오늘 대사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 유감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에 대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는 고노 외무상과 만난 뒤 외무성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들었고 한국 정부 입장을 잘 설명했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정부로부터 초치된 것은 2012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당시 신각수 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호출 받은지 6년만에 처음이라며 국내 사법부 판결에 항의해 주일본한국대사가 일본 사법부에 초치 당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판결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위해 아시아·대양주국에 산하에 ·한 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조선닷컴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재상고심 결과를 전했다.

 

악수도 없고 모두발언도 비공개강력 반발, 주일대사 불러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allensch****)“10여 년도 넘은 케케묵은 이슈를 난데없이 들고 나와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질 않나. 이젠 하다하다 1960년대 외교사안까지 파탄으로 몰고 가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ku****)김정은이, 황제에게도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frica****)김가 3대가 현재까지 70년 동안 한반도에 끼친 악행은 기억 안 나고 일본이 80년 전에 저지른 악행만 기억하는가?”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8/10/30 [22:5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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