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건국대통령 당시 휴전하면서 설정된 서해NLL에 대한 문재인의 대북굴종적 포기 행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닷컴은 14일 <靑 “북이 NLL 인정했다” 北은 여전히 “NLL 무효”>라는 사설을 통해 12일 군(軍) 보직 신고식에서 행한 문재인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분쟁의 바다 위에 하나의 평화 수역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분쟁의 바다’라는 표현은 남중국해처럼 두 나라 이상이 각자 근거를 제시하며 영토 갈등을 벌이는 지역을 제3자 입장에서 일컬을 때 쓰는 말”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NLL 주변 해역을 분쟁의 바다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NLL은 정전협정 이후 60년 넘게 지켜왔고 1991년 남북이 채택한 기본 합의서 때도 북이 실질적으로 인정했던 해상 경계선이었다. 북이 2000년 이후 NLL 도발을 통해 분쟁의 바다로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 해군이 단호하게 격퇴해 왔다”며, 조선닷컴은 문재인의 “북이 판문점 정상회담부터 NLL을 인정했다”는 말과 평양회담 부속 군사합의서의 “남과 북은 서해 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든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합참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7월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고(종전 주장대로 자신들이 설정한) 경비계선이 유효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대통령과 합참이 같은 날 북의 NLL 인정 여부를 놓고 반대 얘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선닷컴 사설은 “북이 NLL을 인정했다고 말하려면 NLL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NLL이라는 경계선을 인정해야 한다. 북이 그런 입장이라면 남북이 NLL 주변에 설정하기로 한 각종 수역이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나 등면적으로 설정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NLL 기준으로 북측은 50㎞이고 남측은 85㎞였다”며, 국방부의 “충돌을 막는 공간이 중요하지, 특정 선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바꾸기를 지적했다. “‘특정 선’이란 것은 바로 NLL이다. 이렇게 앞으로 NLL이 아니라 그보다 남쪽이 기준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NLL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조선닷컴은 “이게 바로 북이 노려온 NLL 무력화다. 북이 NLL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아닌가”라고 따졌다.

문재인은 실제로 12일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으로부터 보직신고를 받은 자리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며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피로써 지켜온 해상경계선으로, 우리 장병들이 지켜왔다는 게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닷컴은 “북한은 4월 정상회담 이후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6·7월)이나 군사실무 회담(9월)에선 일관되게 NLL 대신 북측 경비계선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평화수역을 NLL과 NLL 남쪽에 있는 경비계선 사이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다”면서 “NLL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등면적 수역을 설치하자고 한 우리 측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합참 국감에서 “합참은 북한이 7월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공개 보고했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7월 이후 남북 장성급회담 등이 열린 이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을 한 것이 맞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말했다”며 “북한은 지난 7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함정 간 국제상선 공용통신망을 통해 ‘북 경비계선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문재인의 발언과 합참 보고 내용이 다른 것이 논란이 되자 합참은 이날 오후 “오늘 합참 비공개 보고에서 언급된 내용은 지난 7월 이후 서해상 최전선 지역 함선 간의 통신과 관련한 사례를 설명한 것”이라며 변명했다고 한다.

또 문재인이 언급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이기식 전 해군 작전사령관의 “NLL을 잘 아는 해군 출신들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되면 NLL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우발적인 무력충돌 위험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본다. 북한군 부업선이 민간 어선으로 위장해 조업하는 것도 통제해야 한다”는 우려도 전했다. 이날 문재인의 “NLL이란 분쟁의 바다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듦으로써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원천적으로 없게 했다”는 발언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의 “NLL을 영토선, 해상경계선으로 사수해 왔는데 통수권자가 그런 표현을 쓰면 북한에 다른 주장을 펼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반박했다고 한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9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NLL은 피로 지킨 경계선이다. 직(職)을 걸고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도 지난 5일 NLL에 대해 “우리 군이 피로 지켜온 선이다. 어떤 경우에도 NLL을 지킬 것이고 존중돼야 할 실질적인 선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상기시켰다. 이에 일각에선 “어떤 경우에도 NLL을 지킬 것”이라는 언급을 한 합참의장의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 통수권자가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언급하면 ‘우리 군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조선닷컴은 꼬집었다. 침범당한 우리 영토를 두고 ‘분쟁 지역’ 운운하는 국군통수권자의 국가수호 의지가 의심된다.

<靑 “북이 NLL 인정했다” 北은 여전히 “NLL 무효”>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은 “북이 인정 안한다는데 뭔 말장난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우롱하고 야바위 치는지 모르겠다, 거짓말도 순간이지만 들통나는 것도 순간이란 걸 모를 리 없을 텐데 그것도 존중받아야 할 일국의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거짓말 해댈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hs****)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천지개벽하듯 요지경 세상이 되다보니 靑보다 北의 말이 더 믿음이 갈 때도 있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jy****)은 “아마 회담할 때는 NLL을 인정하고, 끝나면 인정 않고. 이런 인간들의 말을 믿고 국민들 앞에 확신한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물이 하는 짓거리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eti****)은 “NLL을 피로 지킬 수 없다면 당연히 대한민국도 피로 지킬 수 없다. 피로 지킬 수 없어서 NLL을 사실상 북한에 헌납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도 북한에 헌납하는 것이 맞다. 이게 문재인과 청와대 생각인가?”라며 “우리 군대가 경계도 못하고 훈련도 못 한다면 그게 NLL 포기와 헌납 아니면 뭔가?”라고 반문했고, 다른 네티즌(kwpa****)은 “피로써 지키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는 지킴을 포기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은 군통수권자로서 군에 사기는 물론 안보의지를 포기하는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hl****)은 “이넘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갖고 노네 촛불반란집단들이 망하는 그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menc****)은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와서는 딴 말하는 종자를 뽑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e****)은 “대통령이 군 보직 신고식에 한 발언의 성격을 분석해 보자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다 이게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했다는 이완용의 주장과 뭐가 다른가 싶군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g****)은 “입법부서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대역적법을 서둘러 만들자! 그 어느 놈이라도 영해영토를 한 뼘이라도 팔아먹는 짓거리를 하는 자는 즉시 끌어내 즉결처분시킬 수 있도록 적을 이롭게 하는 적을 돕는 등 대역적죄법을 즉시 만드는 것만이 자유대한민국을 살려내어 영원무궁 생존시킬 수 있다”라고 했다. [하우 기자]